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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시리아 군사개입 다음주가 고비

    • 2013-09-02 05:11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여부와 관련해 다음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빠르면 오는 3일(한국시각)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상대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여부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반 사무총장은 시리아 현지에서 화학무기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돌아온 조사단에게 샘플분석작업을 시급히 끝내라고 지시한 상태이다.

    반 사무총장은 조사단의 현지 조사 내용과 분석절차, 향후 UN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안보리가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반 사무총장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는 수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UN은 밝혔다.

    이어 오는 5~6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UN과 G20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안 미국에서는 국내여론을 조성하려는 작업이 이어진다.

    미국 정부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군사개입을 승인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미 의회에서는 군사개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군사개입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거부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의회 결정에 따라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설정해온 '금지선'이 무용지불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 또한 이란과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이들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군사개입을 한다면 '적법성'에 논란이 일 수 있다.오바마 행정부는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당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미 의회 역시 휴회 기간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9일에 개회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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