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날조극"이라고 항변하지만, 반응은 영 싸늘합니다.
야권조차 "양심적 민주 세력은 친북세력과 선을 그어야 하며,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세력이 진보의 탈을 쓰고 민주 세력인 양 행세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통진당도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돼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 "시리아에서 사린 독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구체적인 공단 가동 시점 등이 논의됩니다.
▶ 8ㆍ28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지만, 전세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경부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 오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속에 당분간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정기국회 시작…=""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는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는 공감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는 상당 정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새누리당은 "상황이 위중하고 법과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고 나중에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통진당을 제외한 야권은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는 별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 안에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기 사태,="" 국정원="" 개혁="" 삼키나?="">
사진=청와대 제공
▶ 국가정보원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하면서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관심삽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국정원 개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이석기 의원 사태와 국정원 개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게 국정원 입장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자체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주문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국정원으로서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집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발표되면 여야 정치권이 바통을 이어받아 치열한 신경전을 펴게 됩니다.
야당은 국정원 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개혁을 밀어붙이고 여당은 국정원 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선진화법 탓에 새누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개혁 논의 시간표도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민생문제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정원 개혁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리아="" 사린="" 독가스="" 사용="" 확인"="">▶ UN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사린 독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UN의 시리아 현지 조사단이 수집한 시료에서 사린 독가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입니다.
"동부 다마스쿠스 지역 구조대원에게 채취한 시료와 머리카락, 혈액 등 UN에 제출된 샘플에서 사린가스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색무취의 사린가스는 질식과 경련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는 화학무깁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리아 군사 개입을 승인해 주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의회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시료 분석 작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라"고 조사단에 지시했습니다.
UN 조사단은 시리아 현지에 들어가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관련자 증언을 수집해 돌아왔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흔적을 찾기 위해 내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료 분석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미국 내 여론도 엇갈리고 있어 군사 개입이 실제로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언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경기 전망="" 밝다지만,="" 체감="" 경기는="" 최악="">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태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
개인 사업자 신분의 퀵서비스 배달 기사 48살 신 모 씨에게는 딴 세상 얘깁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와 닿지 않아요."
주부들의 가벼워진 장바구니도 여전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안 먹게 되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 임원은 사업자금 융통이 어렵다며 한숨입니다.
"아마 99%는 나아졌다고 못 느낄 겁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2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고 현대차도 매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 수출 증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금융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기 양극화 속에 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 꿈틀,="" 전세="" 대란은="" 여전="">
자료사진
▶ 8ㆍ28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완전히 바닥나면서 매매 가격이 1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공인중개삽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매매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대책이 미흡하다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습니다.
"매매 문의가 조금 오긴 오는데, '이번 대책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매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입니다.
"8ㆍ28 대책 이후 일선 중개업소에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6억 원 이상 호가하는 고급 주택들이 몰린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삽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대책 적용 대상이 적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없다."
그러나 전세 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삽니다.
"전세는 없어요. 25.33평 하나도 없어요."
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 신도시로까지 확산되면서 올가을에 닥칠 전세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800억="" 원="" 자진="" 납부?="">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800억 원을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달 25일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모임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방안을 놓고 긴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일단 납부할 금액은 추징금의 절반인 800억 원 정도로, 이는 검찰이 환수 목표로 밝힌 금액과 일치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분납해서 내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추징금은 재국, 재용, 재만 씨 삼형제와 딸 효선 씨가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돈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비자금 유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오산 땅, 이태원 빌라, 한남동 땅 등 그동안 검찰이 주목해 온 부동산이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비율로 낼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진 납부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달 초 모임을 갖고 분담 비율 등을 놓고 다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상보육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 이번 달 무상보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른바 '9월 보육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 김 모 씨는 이번 달 보육비 지원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지원비 월 20만 원이 기저귓값, 분윳값 보태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지원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처럼 영ㆍ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하게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을 해야만 1,300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압박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추경은 불가하다."며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네 탓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고 비중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놓고도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비는 이번 주….
보육 대란 우려 속에 양측이 막판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유명 헬스장,="" 임금="" 체불에="" 먹튀="" 논란까지="">
▶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몇 달째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격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이른바 '먹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서울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강사 A 씨는 얼마 전 만기를 코앞에 두고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임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A 씨는 월급이 밀리면서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게 되자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8개 직영점에 지점 당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자칭 '서울 최대 규모' 헬스장이지만, 직원들은 임금 체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A 씨는 "약 넉 달 동안 직원 한 명당 밀린 월급을 평균 500만 원으로 잡는다 해도, 지점 당 직원 수가 최소 20명인 걸 고려하면 체불 규모가 10억 원은 훌쩍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자들 또한 임금을 받기는커녕 회사 경영 상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점에는 압류 딱지까지 붙는 등 회사 운명 자체가 불안정한데도 헬스장에서는 파격 할인가로 회원 모집에 여념이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5년 전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와우피트니스센터>의 일명 '먹튀'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 역시 직원들 급여를 못 주는 상황에서도 절반 가격에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한 다음 경영진이 돈을 갖고 튀면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A 씨 등 헬스장 강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고용이 불안한 탓에 해고될까 봐 문제 제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요즘은 '이석기 의원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무슨 배후가 있나 보죠?
= 서울신문 6면에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發="" '공안정국'="" 남재준="" 원장ㆍ김기춘="" 실장이="" 배후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문제의식은 이번 '이석기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닌 청와대 직속기관 국정원이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공수사라 하더라도 보통은 국정원이 검찰 지휘를 받거나 최소한 공조의 모양새를 띠는데 이번 사건은 수사의 전권을 국정원이 틀어쥔 형국이라는 거죠.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편한 관계가 된 검찰을 제3자로 세워 놓고 청와대와 함께 공안정국을 이끌어 가려는 국정원의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답니다.
▶ 그런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거론되는 겁니까?
= 서울신문은 이석기 사건이 공교롭게도 공안검사로 명성을 날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부임 이후 처음으로 터진 대형 공안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가 정치권 지형 변화까지 가능한 이번 사건을 틀어쥐고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달리 국정원은 대통령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으로서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불법 대선 개입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이번 사건을 십분 활용하겠죠.
▶ 그나저나 통합진보당은 정신이 없나 봐요?
= 통진당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말 뒤집기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4면에 이라는 기사가 있고, 동아일보도 3면에 <통진 "국정원이="" 당원="" 매수…="" 프락치="" 공작"="" 내부고발자-녹취록="" 사실상="" 인정="">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원이 한 통진당원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으로 매수했다'는 게 통진당 주장인데, 그렇게 매수된 당원이 제공한 녹취록과 녹화영상이라면 순도가 100%겠죠.
김재연 의원은 지난달 30일 저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제가 된 5월 합정동 모임과 관련해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했다가 나중에 "모임에 참석하기는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통진당은 녹취록 등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겠지만, 밥 먹는 듯한 거짓말에 더 싸늘해지는 국민 시선은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 이석기 의원이 공안통치의 선봉으로 묘사됐네요.
= 한겨레 2면 만평입니다.
<공안통치 추진위원장="">이라는 명패 앞에 서 있는 이석기 이원이 "우리 혁명가들이 선두에 서서 진보진영을 끝장내보자!"라고 역설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불법 대선 개입을 자행한 국정원 개혁 이슈를 비롯해 진보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의제가 묻히고 있죠.
이석기 의원 소속 정당 이름이 <통합진보당>인데 실제 목적은 '진보 말살'인가요?
▶ 유치원비가 어마어마하군요.
= 국민일보 11면 <사립대 등록금="" 뺨치는="" 사립유치원비=""> 등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 과다한 사립유치원비 문제가 올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1년 학부모 부담금이 무려 1,3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유치원 평균 1년 부담금은 244만 7,300원으로 국ㆍ공립유치원 평균 9만 7,500원의 무려 25배를 넘었습니다.
천문학적 사립유치원비는 교육부가 해마다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현황을 공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젠데 돈 많으신 분들은 '위화감을 일으키거나 말거나' 여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