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대로 1,219억원 지급하겠다"…서울시에 화답

"영유아보육법은 정기국회내 통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을 발표하자 정부는 "약속대로 1,21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달 무상 보육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추경 편성 거부로 지연되어 온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천억원 대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약속대로 1,21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4,388억원을 이미 지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추경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편성된 지원금 1423억원 중 이미 지급 완료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1,219억원을 곧바로 집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오는 9월 20일에 지급될 0~5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상보육비에 국고의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내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