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들어 서울시를 공격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시가 예산 확보 목적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을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서울시 발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370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족분은 1900억원"이라며 "서울시가 자신들의 예산을 과소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예산불용액 3조3000억원을 쌓아두고 예산부족 타령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당에 제시한 공식자료상으로 2010~2012년 3년간 3조3780억원이 불용됐다"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항목에서 (해를 이어)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2년 불용사업 5개에 대해 2013년 예산을 적게 편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1920억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결국은 어떤 부분에는 항상 불용액이 있게 하고, 보육예산은 과소편성해서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이라며 "또 불용이라는 것은 그냥 안 쓴 돈이 아니라, 이미 결손이 나는 부분을 메우는 돈이다. 채무상환 등에 사용해서 거의 남아 있는 돈이 없다"고 반박했다.{RELNEWS:right}
조 실장은 "새누리당도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몇 년간의 3조3000억원을 당장 쓸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