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G20 정상들에게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소개

실업·불균형 성장 극복위해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둘째날인 6일 2세션 주제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대한 선도발언을 통해 '박근혜노믹스'를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콘스탄틴궁에서 계속된 2세션 선도발언에서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불균형 성장에 대한 기존의 정책 대응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변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토대로 한 창조경제 구현 등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두 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창조경제에 대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ICT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을 창조경제의 좋은 예로 꼽았다.

또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라며 "창업·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적재산권보호, R&D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향 논의가 진행되기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측면에 주목하면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모토 아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을 소개한 뒤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 경쟁시스템이나 창조경제의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MF, 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회원국들이 포용적 성장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며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