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3차장, "대북심리전 일부 정치개입 불가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국정원 전 간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오염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었을 뿐 정치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심리전단 인터넷 활동은) 종북세력이 국격을 훼손하는데 대항해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를 예로 든 이 차장은 "사고는 예방이 최고이며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원상 복구가 어렵다. 대선 정국과 관련된 징후를 식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일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 활동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젊은이들이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알지 못하고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니, 건강한 애국심을 갖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모닝 브리핑과 전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 지시 강조말씀이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회의에 올라오는) 상황보고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를 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대북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정치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차장은 "전쟁 전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전에서 적군이 민간인을 방패삼아 대항하다보면 민간인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종북세력에 관한 것이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이 없어서 특정 정치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북세력'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묻자 "공론화된 것은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를 부정'한 것과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세력'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