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1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희영 교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vs 도면회 교수 (대전대 역사학부)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시사자키 2부와 3부를 터서 중간에 7시 30분 뉴스도 생략을 하고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주제로 특집토론을 꾸미겠습니다. 이번에 교학사 쪽 역사교과서 집필을 이끌었던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 그리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 가운데 비상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입니다.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도면회 교수. 두 분의 교수 모시고 1 대 1 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고해 드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의견주시고요. 또 트위터, 레인보우 게시판에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직접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의견도 받겠습니다. 서울지역 전화 2061-8586, 8587. 서울지역 전화 2061-8586, 8587. 두 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토론 도중에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참여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 한 분께서 지금 퇴근길 교통정체에 막히셔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조금 늦으실 것 같으면 그냥 먼저 오신분과 이야기 좀 하다가 토론에 참여시킬까 했는데 조금 많이 늦으실 것 같아서요. 생방송의 묘미도 살릴 겸 한 분은 스튜디오에서 한 분은 지금 차 안에서. 물론 운전은 다른 분이 하신 답니다. 전화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도면회 교수, 어서 오십시오.
◆ 도면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도면회 교수께서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금년에 검정 통과한 게 8종인데 그 가운데 비상교육출판사의 교과서를 대표 집필하셨죠?
◆ 도면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금년이 처음이 아니시죠?
◆ 도면회> 네. 올해가 두 번째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을 이끌었던 한국학 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권희영 교수?
◆ 권희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한참 오고 계시죠?
◆ 권희영> 네, 죄송합니다.
◇ 정관용> 전화상으로라도 일단 도면회 교수와 인사 좀 나누시고요.
◆ 권희영> 네, 안녕하세요?
◆ 도면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도면회 교수께 아무래도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나온 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도면회> 사실은 2008년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저는 논쟁을 할 때.
◇ 정관용> 2008년 당시의 논란은?
◆ 도면회> 금성출판사 교과서였죠.
◇ 정관용> 좌편향 논란도 있었고.
◆ 도면회> 네, 좌편향 논란으로 한참 서명운동도 주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정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교과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현실화 돼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논란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사관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반공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공을 이용한 역대정권의 지배 행태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서술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로지 현재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만 강조하는 그런 외눈박이 역사인식,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거의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마다 오류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돼서.
◇ 정관용> 사실관계 오류 같은 것?
◆ 도면회> 네. 이런 문제가 교과서로서 과연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라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 세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권희영 교수.
◆ 권희영> 네.
◇ 정관용> 사관에서 두 가지 반공주의, 또 한국의 경제발전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외눈박이 시각이 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 오류,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바로 받아보시죠?
◆ 권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국사학자들이 상당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사학자들이 이 20세기의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독립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하고 투쟁하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네의 이념에 맞는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소련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동유럽, 모든 국가와 북한 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지듯이 따라서 반공이라는 하는 가치는 낡은 가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와 싸운다고 하는 그런 것은 시대가 지나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번째,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전에서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해방 당시에 최빈국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성장통이라고 것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세계의 빈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역대 정권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지 마치 그것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처음부터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외눈박이로 보는 것과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사실관계 부분까지 한 말씀만 하시면?
◆ 권희영>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다고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사실관계에 틀린 것 이상으로 기존의 7종 교과서에서도 3페이지에 1개 이상 틀린 사실이 나올 정도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3대 교과서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8페이지에서 10개 틀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300개에서 500개 사이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7종 교과서에 모두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도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죠. 반공주의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성장 강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셨는데요.
◆ 도면회> 글쎄요. 지금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인 냥 말씀하시고 경제가 발전한 게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1세기 세계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수교를 중국, 소련과 수교를 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수교를 할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왕조세습 같은 그런 이상한 정치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발전이 최고인 것이냐, 과연. 조금 덜 발전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지수준이 잘된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전세계 몇 위가 되는 경제발전을 했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오류가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8종,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도. 그런데 그동안 아무 지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저는 의외로 생각이 되네요.
◇ 정관용> 권희영 교수.
◆ 권희영> 반공의 가치가 효력이 상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북한은 왕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공산파시스트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전체주의국가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유럽이 붕괴됨으로써 유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NL파 PD파 등등의 80년대 여파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작금의 이석기 의원 사태 같은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지하혁명 조직해서 대한민국 전복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살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반공은 필요 없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복지라는 건요. 경제성장이 돼야 복지가 되는 거지. 성장 없이 어떻게 복지가 나옵니까? 그 유럽국가들 복지 잘돼 있죠? 그러면 유럽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숙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럼 유럽국가들이 최빈국인데 복지국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성장과 복지는 같이 나가는 것이지 만일 성장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전부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거기서 바로 좀 받아주세요. 사실관계 부분부터, 도착하신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 도면회> 지금 이석기 사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석기 사태를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웬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는 식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아마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면 좀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공산주의 때문에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과연 몇 명이나 할까요?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기 사태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까발리는 국정원이나 똑같이 30년 전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사회가 경제성장을 해서 복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한, 대한민국 사회에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온 과정에서 복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왔습니까, 사실. 기껏해야 일단은 의료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잘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를 보자면 대표적인 문제가 한국경제에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반 정도는 비정규직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반을 받는 이 상태는 식민지 시기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일본인이 2면 조선인은 1의 비율로 임금을 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일종의 식민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정규직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더 중요한 측면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성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희영>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듣네요. 지금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식민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얘기를 듣는데.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복지의 결과가 어떤지는 남유럽 사태가 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성장동력 없이 복지해서 지금 남유럽이 얻은 결과가 뭐죠?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복지를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어도 교과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부에 이 두 분께서 뚜렷한 사관,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조금 논의가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도면회 교수께서 말이죠. 지금 앞서 지적하신 반공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경제성장만을 너무 강조했다. 이렇게 분석적인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게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돼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얘기가 사실관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도면회> 지적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정관용> 대표적인 것만.
◆ 도면회> 예를 들어서 해방 직후 8.15광복 직후의 정국을 얘기할 때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의 모든 정치세력이 찬탁과 반탁으로 입장이 갈라져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은 찬탁, 이승만과 김구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좌익 세력에서는 찬탁이라는 것을 하루 만에 접고 모스크바 3상회의 대한 총체적 지지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바꾸죠.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신탁통치하고 더불어서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강령도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총체적 지지다라는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이 교과서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언급이 안 돼 있다?
◆ 도면회> 네. 그리고 제주도 4.3항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서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를 당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날 실제로 살해당한 것은 사실은 수십 명밖에 안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4.3항쟁 이후에 그 해 11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제주도민의 5분의 1, 정확하게 최근의 진상보고 결과에 의하면 2만 5000 내지 3만 정도의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남로당의 주도, 또 남로당의 교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반공주의에서 나오는 서술이 아니냐.
◇ 정관용> 그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권희영 교수.
◆ 권희영>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선 4.3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왜곡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4월 3일날 무장봉기가 남로당이 자기네들 조직 강화하고 단선 단정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봉기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바로 그 무장대 때문에, 그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야 하고 군대가 출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이 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많은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전적으로 마치 국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남로당 유격대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 정관용> 해방 직후에 좌익 세력들은 찬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도 교수님의 주장은 찬탁을 하다가 돌아서서 모스크바 3상회의 대한 총체적 지지로 변화했는데 그 점은 왜 언급을 하고 있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 권희영> 그것이 바로 좌파 세력들이 얘기하는 기만적인 얘기입니다, 해방 당시에 말이죠.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부 자체를 세운다고 하는 데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신탁통치라는 것하고 같이 패키지로 엮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좌익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패키지로 엮여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탁의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소련은 그러나 어떤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한국을 전체적으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이 좌익들에게 신탁으로 선회할 것을 거의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좌익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도면회 교수?
◆ 도면회> 그런데 사료 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좌익들이 언제 찬탁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습니까? 그 당시 집회를 하는 것을 보세요. 캐치프레이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익 세력들이 신탁통치 때문에 반대를 했고 사실 좌익 세력들은 이 신탁통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임시정부가 먼저 수립돼야지 신탁통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패키지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뒤에 전개되는 모든 사태가 우익 때문에 미소공위 참여했던 미국 측 대표는 상당히 곤란을 겪거든요. 우익 측 태도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 정관용> 4.3부분까지 말씀하시고요.
◆ 도면회>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4.3 부분은 4월 3일에 봉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봉기 이전에 47년 3월 1일 대중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의 발포로 인해서 먼저 제주도민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남로당도 아니고 남로당의 제주도 지부, 독자적으로 일으킨 봉기였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규모 학살은 언제였냐 하면 48년 11월 오라리 방화사건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육지에서 파견된 9연대장하고 무장대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었는데 경찰들이 그거를 깨고 오라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무장대 복장으로 경찰들을 옷을 갈아입혀서 오라리 마을을 불태우고 이것이 무장대 짓이라 해서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학살의 가장 크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전혀 4.3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혀 서술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 정관용> 서술이 아예 빠졌다?
◆ 도면회> 그렇죠.
◇ 정관용> 권희영 교수, 서술을 왜 아예 안 했느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
◆ 권희영> 서술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 몇 줄 한 다섯 줄, 여섯 줄 사이로 4.3에 대한 모든 사건을 갖다가 이 교과서에서 서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팩트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월 3일날 남로당이 그것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 경찰도 희생되고 양민도 희생되고 또 진압과정에서 억울한 양민이 희생이 되고 그런 것을 간약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일부로 고의적인 서술 누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은 좀….
◆ 권희영> 그다음에 47년도에 이 3.1절 행사라고 하는 것을 무슨 제주도 일반 대중들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도 4.3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3.1절 47년 3.1절 행사 자체도 남로당이 주관해서 그 당시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내세워서 좌파들만의 좌익들만의 3.1절 행사였다고 하는 것이 이 4.3보고서에 분명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권희영> 그런 것들을 다 누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정관용> 이 두 대목은 제가 좀 정리하고 또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먼저 해방 직후의 찬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희영 교수께서는 소련의 지시를 받고 한반도 전체를 좌익 정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고. 반대로 도면회 교수께서는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 될 수 있다, 통일정부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계신 거고요. 서로 강조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크게. 그리고 4.3 부분에 대해서도 남로당에 의한 봉기라고 하는 점을 우리 권희영 교수는 강조하고 계신 거고. 도면회 교수께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의 측면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으로 두 분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점. 지금 정리를 하고요. 두번째 경제성장만 너무 강조했다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교과서 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도 한두 가지만 얘기를 주시면.
◆ 도면회> 경제성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에서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분의 교과서들은 박정희 정권기를 통해서 놀랄 만한 속도로 경제성장했다는 것을 다들 서술을 하는데 대체로 그와 비슷한 분량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대체로 그런 부분은 매우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문제 측면은 적게 썼다?
◆ 도면회> 네, 그늘진 부분은 적게 쓰고 아주 성장이 화려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바라는, 이런 식으로 한류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의 수많은 사회문제가 대부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부익부 빈익빈 또는 농촌의 소외라든지 노동자들의 억울함이라든지 노동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성장의 성과에 비해서는 극히 소략하게 서술돼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도면회 교수의 시각에서 본다면 기존의 다른 교과서 또 직접 집필하신 비상교육교과서 같은 경우는 성장의 측면과 그늘의 측면을 균형 있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 도면회> 그렇죠.
◇ 정관용> 반반 정도 이렇게?
◆ 도면회>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나온 교과서는 그늘의 측면이.
◆ 도면회> 아마 2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 그것 밖에 차지하지 않더라?
◆ 도면회> 네.
◇ 정관용> 권희영 교수?
◆ 권희영> 네.
◇ 정관용> 성장의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그늘의 측면은 너무 적게 썼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희영> 예, 지금 현재...
◇ 정관용> 지금 막 도착을 하셨네요. 그러면 안에 들어오셔서 토론에 참여하시죠. 전화는 끊으셔도 되겠고요. 오늘 교통체증 때문에 밀려서 차에서 오시면서 전화로 통화하다가 직접 얼굴 보고 통화하시고.
◆ 권희영> 미안합니다.
◇ 정관용> 진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방금 말씀은 들으셨죠?
◆ 권희영>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성장의 측면만 너무 과장 기술되고 있고. 그늘의 측면이 너무 적게 기술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대해서 바로 받아보시죠.
◆ 권희영> 성장의 측면을 우리가 무슨 미화한 건 아니고요. 성장의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와 같은 빈국에서부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뇌를 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성장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좌편향 교과서들은 전부다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무리하게 억지로 마치 안 좋은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도 가능한 정도로 경제력이 뒷받침된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 그 가운데에서 그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 정관용> 바로 얘기하세요.
◆ 권희영> 바로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지도자들의 노력, 이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거냐 하는 거죠.
◆ 도면회> 그러니까 그런 걸 동시에 써야 되는데 동시에 쓰지 않으시고 이쪽만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게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
◆ 권희영> 저희가 기존의 교과서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거의 8, 90%를 아주 안 좋게 어둡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10% 정도, 20% 정도만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오쩌둥 같은 경우, 그렇게 악랄한 말하자면 그야말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도 덩샤오핑이 공을 7 과를 3으로 설정할 정도였어요. 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최소한 공 8, 과 2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8 대 2라고 보신다?
◆ 권희영> 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교과서는 2 대 8로 되어 있다?
◆ 권희영> 거꾸로 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자, 하세요.
◆ 도면회> 그렇게 2 대 8까지 저는 썼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교과서는. 예컨대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아마 좀 그 정도 비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과장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 권희영> 저는 하여튼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 도면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 모르겠는데.
◇ 정관용>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 도면회> 느낌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 권희영> 아니죠.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사실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 조달하는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월남파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것을 운용해야지만, 우리 자본으로 운용해야지만 그것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존 교과서를 보세요. 한-일 협정, 전부다 부정적으로 묘사했죠. 그다음에 월남파병, 전부 다 부정적으로 묘사했죠. 그래서 월남파병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교과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월남파병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그냥 한두 줄 지나가는 듯 해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월남에 가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둥,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둥 라이따이한 등등. 그런 어두운 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학살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그거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딱 두 개의 얘기만 드렸지만 다른 모든 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도면회> 그 지점은 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이 과연 바람직한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자본이 필요하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 속에서 꼭 그렇게 한-일 협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급히 하느라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애매모호한 말로 처리해서 1910년 이전의 모든 과거는 무효로 취급한다는 이상한 말로 얼버무려서 경제개발자금을 얻어왔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 민간인 강제징용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외에도 문화재 수탈문제도 남아 있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월남파병문제인데. 이건 원래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저 나라가 미국의 용병이 돼서 월남에 싸우러 간다.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에 왜 가느냐. 돈을 얻기 위해서 왜 남의 나라 사람을 죽입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 권희영> 제가 그럼 대답을 할게요. 베트남파병은요.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용병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월남파병을 하자고 미국에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 도면회> 글쎄, 처음에 케네디가 먼저 요청을 했든. 그거는 대한민국이...
◆ 권희영>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필요성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월남에 그거를, 미국의 용병 그런 건요. 그야말로 진짜 해방 후에 좌익들이나 쓰는 표현이지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도면회> 미국의 용병이라고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
◆ 권희영> 그거는 아무리 수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파병을 요청했고 미국이 결국은 그것에 공감해서 다시 파병요청을 해서 결국 파병이 이루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용병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월남파병 군인들을 다 모욕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군을 다 모욕하는 겁니다.
◆ 도면회> 미국이 요청해서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안 했다.
◆ 권희영> 아니, 반대는 항상 했어요. 그러나 반대가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중지해야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도 거기서 야당들이 드러누워서 고속도로 뭐 하러 만드느냐. 그냥 이대로 거기서 농사나 짓지 하는 식의 주장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그렇다고 해서 만들지 않았어야 됩니까?
◆ 도면회> 아니, 경부고속철도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 권희영> 경부고속철도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요.
◆ 도면회> 경부고속도로 하고 남의 나라 전쟁한 게 똑같은 차원이냐고요.
◆ 권희영> 왜 남의 나라 전쟁이에요? 그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럼 6.25 때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그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 준 것이 그것은 남의 나라에 와서 나쁜 짓 한 겁니까?
◆ 도면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UN군이 파견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권희영> 무슨 논란이 있어요, 거기에?
◆ 도면회> 참전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 권희영> 공산침략군이 와서 UN의 결의에 의해서 그것이 파견이 됐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된다고요?
◆ 도면회> 어차피 한반도 문제는 그 당시 UN에서 해결하는 걸로 약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미-소 사이에서는.
◆ 권희영> 그러면 북한이 지금 소련이 거부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도면회> 베트남전쟁의 얘기니까, 베트남전쟁 얘기를 하세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게 UN의 결의입니까?
◆ 권희영>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처럼 6.25 때 그런 식으로 UN군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를 지켰다고 한다면 월남이 공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바로 그런 어떤 자유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했고 우리한테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얘기죠?
◆ 도면회> 베트남전쟁은 그들 사이의 이미 내전이라는 문제에 미국도 사실은 들어가기 싫었던 전쟁이었고. 그건 이미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 권희영> 그러면 노예화시키는 것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권희영 교수님. 전화로 계속 연결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들어 오시자마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 이것이 바로 사관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한-일 협정도 월남파병도 4.3항쟁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점, 무엇을 더 강하게 보는 측면이 어느 쪽을 주목해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대별되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셔서 우선 문자로 전화의견을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몇 분만 정리해 드릴까요? 0971번 쓰시는 분께서 교학사 교과서 의견과 다른 세력은 무조건 좌파로 보는 역사인식,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고. 9166번께서는 아까 우리 도 교수님의 표현을 받으신 것 같은데 비정규직이지만 복지보다는 성장이 먼저라고 봅니다. 복지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각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요. 전화로 의견 주신 분 한 분 연결해 볼까요? 우리 두 분 출연자께서는 헤드폰 써주시고요. 8585번 연결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 권희영> 안녕하세요.
◆ 도면회>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두 분은 계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는데 소리가 안 들리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소리 들리시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어디의 누구세요?
◆ 청취자> 정읍에 사는 청취자인데요. 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이 시대의 반공의 강조는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식민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성장을 잘해서 반공도 잘해서 경제성장이 잘 되면 돈이 많으면 복지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장보다는 복지를 먼저 해야 된다, 유럽에서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경제성장 없이 복지를 먼저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무리 이 시대가 21세기라도 반공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적대국가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반공이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고 안 했지만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하겠고. 비정규직이 식민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가 우선이다, 이런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 정관용> 두 명의 교수께 제가 바로 발언권을 드려서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주장이 또 다르면 정리해 주시고요. 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 도면회> 우선 경제성장의 복지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으셨는데 경제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역사교과서에서 얘기할 때 경제성장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그 그늘에서 고통을 받은 노동자나 농민들에 대해서는 서술이 상당히 허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재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시기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2 대 1의 임금을 받았는데 그 임금비율로 보자면 지금도 비슷하다. 그런 의미죠.
◇ 정관용> 반공 강조 부분도.
◆ 도면회> 반공 강조 부분은 지금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종북좌파, 이렇게 몰아가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 반공을 계속 정권 안보용으로 이용한 게 너무 많은 게 한국현대사거든요. 그래서 반공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8586번 연결되신 분은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어디 누구세요?
◆ 청취자>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 정관용> 의견 주세요.
◆ 청취자> 다름이 아니고 교과서 가지고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 게 이건 학문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가르칠 교자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청취자> 그 학문토론은 회의실 가서 하시든지 어디 다른 사람한테 하시고, 애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들어서 역사라는 건 어차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서술 부분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대해서.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는 나쁜 놈이고 안중근은 우리가 의사로 높이 받들고 있지만. 또 일본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문제는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거의 지난 역사적 사실, 사건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라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인드 형성이랄까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해 주는 그게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청취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다를 수 있는 두 시각을 다 제공해 주고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중립적 의견을 주셨고요. 8584분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어디 누구세요?
◆ 청취자> 저기 어떻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의견 주세요.
◆ 청취자> (웃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뉴라이트 교과서가 너무너무 친일파의 후손들이 쓴 것 같은 그런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일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분에 대한 그런 편향된 시각을 너무 크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세계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11위, 12위 이렇다고 하면서 복지의 수준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로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낮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나 아니면 12위정도 되면 복지도 거기에 상응해서 세계적으로 10위나 12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예를 들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날 세계경제가 안 좋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어느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빌딩이 11개예요. 11개인데 야, 우리 빌딩을 두 개, 세 개 더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은 알바 더 하고 부인은 파출부 더 뛰고 우리 빌딩 사는 데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러는 원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청취자> 그러니까 이 복지문제, 아이들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도 더한 뭐라고 그럴까, 신분상승할 수 없는 기회, 공부할 수 없는 기회 이런 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권희영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위까지 간 성장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뒤쳐진 복지,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이에요.
◆ 권희영>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누구 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나누어주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성장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한 유럽국가들이 새로 생각한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누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일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그런 방법, 바로 그런 것이 새로운 개념의 복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서 복지가 내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근간의 세계적인 추세고 바로 이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지만 같이 충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 정관용> 바로 이 청취자분들의 시각도 역시 어떤 하나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점을 강조해서 볼 것이냐, 두 분의 토론자하고도 대치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오늘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쭈어보면서 사실관계 문제로 얘기를 옮길까 하는데.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장관을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다시 이 교과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교과서를 지금 교사들이 인터넷상에서 교과서를 검토해서 선택하게 되는 시기가 사실은 10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역사교과서만은 10월 말까지 수정하도록 해서 11월 말까지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나설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11일로 선택을 끝내야 하는 것을 딱 하나 역사적 교과서만 떼서 10월 말까지 다시 고치고 11월 말까지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 교수님.
◆ 권희영>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8종 교과서 전부 다.
◇ 정관용> 전부 다...
◆ 권희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총동원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을 해서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7종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샘플로 조사를 해 봤지만 다른 7종 교과서에도 교과서마다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건 내지는 500건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처지가 아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그럼 서남수 장관은 바로 그 제목 때문에 이렇게 기간까지 연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권희영>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도 교수님께서는.
◆ 도면회>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늦추겠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출판사에서는 그걸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판을 새로 바꾸고 어떤 거는 사진이 빠져야 될지도 모르고 새로 사진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현재 왜 갑자기 교학사 출판사 교과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7가지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논란과정에서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계속 지적이 나왔다면 그래, 똑같이 고쳐라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보완을 하겠다,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이건 매우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는 거죠.
◆ 권희영> 나머지 그럼 7종 교과서는 완벽해서.
◆ 도면회> 완벽하지 않죠, 물론.
◆ 권희영>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면 검증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것이 교학사 교과서하고 비교해서 오류가 많니, 적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검증을 하지 않은 거는 놔두고 여러 사람들이 교학사 교과서만 집중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지금 토론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사실관계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두 분께 동등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도면회 교수님께서는 교학사 교과서 사실관계, 제일 핵심적인 거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해 보시고 우리 권희영 교수님께서 자체 분석하셨다니까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도면회 교수님.
◆ 도면회> 저는 일제 시기나 해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너무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서술인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은 반봉건, 반침략이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서술을 해 놓고는 그다음 서술에 보면 전통적 질서를 복구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다. 조선왕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학계에서는 소수설이거든요. 류영익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설인데 이걸 하나 달랑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운동의 성격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안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대한제국기에 모든 토지가 황제의 소유였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합니다. 관념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관념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존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선중기 이후에는 사적 소유권이 발달해 와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토지는 사적 소유와 맞먹는 근대적인 소유와 맞먹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학계의 기본설인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대한제국 때까지도.
◆ 도면회> 대한제국기 모든 토지는 황제의 소유다, 그래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주라는 개념을 토지상에 썼다, 이런 얘기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일단 하고요. 반론하시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 권희영>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의 사실상은 사적 토지소유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한 토지에 하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소유권은 확보되지 않았었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명목상 황제한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건 별로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 정관용> 동학농민운동 부분은.
◆ 권희영>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농민운동도 사실은 그동안 박헌영이 동학농민운동을 어떤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이래 그것을 계급투쟁 혹은 농민전쟁 이런 식으로 내전의 개념까지 확대시켜서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좌편향 교과서에서 그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실상 개념을 전적으로 잘못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류영익 교수가 얘기한 기본적인 정신이 근원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부분만 인용한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 권희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적어도 양측의 주장은 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
◆ 도면회> 소수설을 가지고 주류설인 것처럼 서술하면 교과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 정관용> 이번에는 권희영 교수께, 사실관계 한두 가지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해 보시고. 혹시 반론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비상교육교과서를 분석하신 건 아니라서.
◆ 권희영> 비상교육교과서도 조금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비상교육교과서를 얘기를 하죠.
◇ 정관용> 그렇게 하세요, 집필자시니까.
◆ 권희영>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교과서들하고 유사한 양상을 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련 공산주의가 저지른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혹은 감추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요, 비상교육에서도.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1939년에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비밀협약을 체결해서 독일과 러시아, 소련 사이에 있었던 국가들을 전부 다 분할 합병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상교과서에 보면 그런 과정, 불가침 조약은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얘기만 하지 소련이 발트3국, 폴란드 역시 침공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 정관용> 그 대목까지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렵니까? 짧게 하세요.
◆ 도면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굳이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후에 독소불가침조약이 깨지고. 독일군이 소련을 침략해서 2000만 명 이상을 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세계사 파트로 조금만 들어가는 부분을 다 서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국사 교과서에서.
◆ 권희영> 그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 적색적 전체주의, 백색 전체주의가 공모해서 영토를 합병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백색 전체주의는 붕괴됐지만 적색 전체주의는 그대로 남아서 북한까지 자기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역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중요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된 것 가운데 인용출처를 잘 밝히지 않았다든지 사진이 제대로 출처가 나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다른 교과서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건 어때요?
◆ 도면회> 사진이나 도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정관용> 네.
◆ 도면회> 다른 교과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게 사진 출처가 불명확한 게 교학사 쪽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집필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출판사 편집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권희영> 기본적으로 우리 필자들은 글을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주고.
◇ 정관용> 나머지는 출판사가 합니까?
◆ 권희영> 판권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출판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저자가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 정관용> 그런 면에서는 저자께서도 출판사한테 좀 섭섭한 것이 있겠네요?
◆ 권희영> 아니 섭섭할 건 없고.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 정관용> 마지막 발언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씩 하고 끝내야 합니다.
◆ 권희영> 제가 천재교과서도 봤더니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혹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컨대 통계표를 제시하면서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그게 빠져 있어요. 당연히 통계자료는 어디서 나왔다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평균이라고 하면서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무의미한 말이거든요. 그런 식의 오류들이 다른 교과서에서도 수없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마무리 발언 끝내시겠습니까?
◆ 권희영>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가치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 정관용> 지금 문제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많은 기간 동안 최대한 거쳐서 그냥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권희영>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 정관용> 도면회 교수님도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냥 수정해서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검정취소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의견까지 마무리지어주세요.
◆ 도면회> 저는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봅니다. 검정위원과 연구위원들 측에서. 대표적으로 내용의 선정과 조직방식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정 이론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7종 교과서들은 그동안 계속 써왔던 얘기 계속 써왔던 것이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쓴 것인데,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반공독재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이론이나 학설 중심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러려면 균형을 맞추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옳았고 계속 성장을 잘했고 이런 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 집필기준이나 검정기준이나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수정보완을 하도록 아니면 완화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사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치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검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정치권의 쟁점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각에서 검정 취소해라, 역사편찬위원장 사퇴해라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에 있는 역사관에 대한 차이점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느껴보시면서 지금의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구나,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해 주신 권희영 교수, 도면회 교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희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