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 재정위기'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안 강행 처리

경기도의회 새누리 "다수당 횡포 도 넘어…민주당 규탄"

경기도 재정위기 사태와 관련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 53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속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13일 도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재적인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5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도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의 전 과정 및 예산 편성‧집행 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이날 본회의는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 개회 직전 민주당 주도로 긴급상정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몸으로 의사진행을 막아 파행이 거듭됐다.

오전 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권칠승(민‧화성)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관련 김문수 지사를 질의하는 순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몰려들어와 김경호 의장을 끌어내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뛰어나와 15분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의장은 임채호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긴 뒤 강득구 민주당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와 본회의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당 대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민주당은 오후 4시께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 ‘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단독 상정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 “민주당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수당으로서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의회 정신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앞서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 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 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 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204억 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