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875억 원 감액 추경안, 경기도의회 '심의 거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 집행 '차질'

경기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제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앞서 감액 추경을 불러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보이콧했고, 결국 추경안이 예결위까지 넘어 오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천204억 원(시·군 재정보전금, 경기도교육청 미지급금)에 대한 재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수석대변인은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김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재정계획서를 제출하면 추석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3천여억 원대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당장 다음달부터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일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추경안과 관련한 '끝장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재정결함의 원인과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등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3,875억 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