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채동욱 총장 사퇴 뒤에 정치적 의도 있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자격이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이 15일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지시와 이로 인한 채 총장의 사퇴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부터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사지휘권 수사로 채 총장과 갈등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시점에서 채 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를 확고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감찰 지시는 매우 석연치 않다"며 감찰지시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변은 "결과적으로 검찰출신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인지, 검찰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자격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