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을 '검찰 흔들기'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현직 총장의 뒷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민간인인 임모씨 모자에 관한 뒷조사까지 있었다"며 "학적부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공무원들이 조선일보에 주는 것은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 이후 일사분란하게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총장에게 나가라고 했다"며 "채동욱 총장이 본인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에 공개적인 감찰 지시가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직자 개인의 윤리문제'로 치부한 데 대해서는 "복무기강 문제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뜻하는 것이나, 이번 일은 (복무기강과 무관하게) 느닷없이 조선일보에 1면 톱 기사가 실리면서 논란이 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감찰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써 현직 검찰총장을 망신만 줬다"며 "더군다나 임모씨 진술을 받아낼 수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감찰은 진상규명의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채동욱 총장이 정권에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고, 공판에서 연일 여권과의 커넥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도저히 이것은 정권으로서는 묵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도 쫓아낼 정도로 뒷조사를 하는 이런 음습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검사가 여죄 수사를 할 것이며, 어느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것이며, 어느 판사가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해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이 났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뒤이어 출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뭐든지 음모론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감찰 지시에 대해 "공개적이 아니라 내밀하게 착수했다면 또 장관하고 청와대가 뒷조사해서 밀어내기 작업한다고 쑥덕거릴 것"이라며 "해 봐야 소용없는 망신 주기라는 주장도 모순이다. 애초에 아들을 데려오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됐을 문제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종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의 언급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퇴 종용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와 국정원 사건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지금 공판중인데 바뀐 총장이 그걸 공소취소 하겠느냐. 국정원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검찰총장의 교체와 무관하게 검찰이) 아마 더 당당하고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