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職 대통령 경호·경비에 年20억 든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의 신변을 지키는 데 투입되는 경찰 예산이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경호실에서 경호를, 사저 경비는 전·의경이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같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 주체가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로 구분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실의 수행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도 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이희호 여사처럼 고령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투입되는 경찰의 연간 경호·경비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억5270만원이다. 기본 항목인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운용비에 경호동 임차료 218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보다 약간 많은 4억5476만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억963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각각 경호와 경비를 받는 이희호·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저 경비를 맡는 전·의경 관련 예산으로 각각 연간 1억5340만원, 2억454만원, 3억1884만원이 투입된다.

6명의 전직 대통령 부부나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경찰 예산을 모두 더하면 연간 19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호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경호ㆍ경비 예산은 이보다 많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투입되는 경비인력 규모는 외부에 알려지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고 퇴임 직후라는 점에서 투입 예산과 인력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이는 전부터 모든 대통령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