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한전 등 주요 공기업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과다한 수요예측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공기업의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 주택공사 등 부동산개발 공기업들이 건설붐을 타고 무문별한 투자를 한 결과 손실을 크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로 통합된 구 주택공사는 지난 2005년 9월 인천시와 총사업비 5조 9천억원 규모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초기부터 구 주택공사는 이 사업의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손실이 예상된다는 공사업무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LH공사는 2013년 3월말 현재 1조 6,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를 확보하고도 수요가 없어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구 주택공사는 이와함께 2009월 3월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토지구입비로 2,60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LH공사로 통합 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그 결과 토지소유권도 박탈당한채 이자비용으로만 연간 44억여원을 내고 있는 상태다.
에너지 사업 역시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대규모 소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에 지난 2008년 9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850만달러를 출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부발전은 검증되지 않은 스팀수요를 근거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추후에 수익성 악화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사회 재의결 없이 그대로 출자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1년 11월 수익성 감소로 이사회의 청산 의결이 떨어질때까지 모두 14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 2월 구 지경부의 승인을 거쳐 Ras Gas Ⅲ(카타르)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수요를 과다 전망하고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 등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Ras Gas Ⅲ는 북미 천연가스보다 44%나 고가인데다 계약 물량이 수요대비 96%~102%에 이르는 등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