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전 3차장, 심리전단장 2명 공소제기 명령(1보)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명했다.

이에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만 선거 개입 및 정치개입 금지 위반죄로 기소를 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당시 심리전단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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