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원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공약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젠 "공약의 진짜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며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애초에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 같은데 구차한 변명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됨에 따라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축소를 검토하면서도 '부자 감세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공약 원래 취지에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서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폐쇄 당시 지급했던 보험금 반환을 통보해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파키스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나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 오늘은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친 뒤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 차기전투기 사업 재추진…전력 공백 우려
F15 전투기. (자료사진)
▶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 사업, 어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차기전투기 후보로 단독 상정된 미 보잉사의 F-15SE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전투기 요구 성능을 수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재추진 형태는 분할 구매나 복수기종 구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한도에서 1차로 구매한 뒤 나머지 소요 대수는 2차로 나눠 구매한다는 구상입니다.
또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일부 도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종으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사업 재검토에 들어감으로써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전력 공백입니다.
2019년 이후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여 대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7년 차기전투기 전력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년 남짓 걸리는 사업 일정과 예산반영 시기를 고려할 때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에는 빠듯한 실정입니다.
또한, 스텔스 전용 전투기인 F-35를 도입할 경우 미국 정부 보증 판매 방식에 묶여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기대할 게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새누리 "기초연금 취지, 원래 그게 아니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제 "공약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도 월 20만 원을 준다고 확실히 약속한 건 아니라는 건데 선거용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국민들이 이해하는 공약이 달라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에게 20만 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20만 원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이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 기인합니다.
당시 대선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즉 20만 원 지급"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황우여 대표의 말대로 공약 속뜻이 달랐다면 당시에 바로잡아야 했지만, 선거 때는 오히려 캠페인에 적극 이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원래 공약의 취지가 다르다는 식의 해명을 계속한다면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朴, 복지는 '뒷전'… 부자 감세는 '상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축소를 검토하면서도 부자들 세금은 계속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복지보다는 '부자 감세'가 더 중요한 걸까요?
보도에 권민철 기잡니다.
= 내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수정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공약 이행에 5년간 131조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1/4분기에만 벌써 23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은 이 재정난 해소와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지난주 3자회담 때도 그랬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전언입니다.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는 것이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모두가 아는 MB 정부 때의 부자 감세를 대통령이 부인하는 건 옛 정부의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또, 상위 0.3%라는 극히 일부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전체의 60%로 재벌 위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간 것 역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3%만 높여도 25조 원의 세수가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민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
MB 정부 부자 감세로 발생한 재정 적자는 98조 원, 국가채무 증가분도 145조나 됩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도 않으면서 복지 공약을 축소하겠다는 대통령 의중은 따라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개성공단 기업들 "'보험금 반환' 연기해 달라"
수출입은해잉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게 보낸 보험금 반환 요청 공문
▶ 개성공단이 반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을 때 지급했던 보험금을 한 달 안에 반환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개성공단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 5년 전부터 개성공단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A 대표.
올해 초 개성공단 폐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이달 초 남북경협 보험금 50억 원이 나오자 이자 부담이 큰 은행 빚부터 갚았습니다.
얼마 전 공단이 정상화됐다는 기쁜 소식도 잠시, 곧바로 날벼락 같은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한 달 안에 이미 받은 보험금 50억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정상화한 만큼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보험금을 갚을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보험금 반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권을 계속 주는 대신 보험금은 약관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주기업들의 이중고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HSBC의 이상한 성과급 협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농담 반 푸념 반으로 종종 하게 되는데요.
한 외국계 은행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1년 치 성과급을 주지 않는가 하면, 성과급을 포기하라고 협박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외국계 대형은행인 HSBC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34살 송지은 씨는 지난 3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1,300여만 원의 변동급여, 즉 성과급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사라진 채 기본급만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은 "송 씨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가 직장 상사와 퇴직 여부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눈 걸 인사부가 알아내 빌미로 삼은 겁니다.
송 씨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성과급은 지난해 일한 대가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성과급 안 주려고 하는 거라고 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 달 동안 너무 속이 상했다"
회사와 갈등을 빚던 송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야 지난 9일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SBC 측은 다시 송 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송 씨 경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성과급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 K 씹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송지은 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송 씨처럼 돈 받으려고 하면 너도 곧바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대해 송 씨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개인이 민사소송 휘말리면 위축되니까 시범케이스로 보복성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HSBC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 파키스탄 7.7 강진… 최소 45명 숨져▶ 파키스탄에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 29분, 우리 시각 저녁 8시 29분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7.8로 고치더니 다시 7.7로 정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옥이 부서지고 교량이 파괴되며 지각 균열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지진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와란 지구에서만 4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200명을 넘어섰고 가옥 500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파시니, 투르바트, 가와다르 지구 등에서도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주정부는 아와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재난 당국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무너진 가옥 더미에 매몰돼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6일에도 발루치스탄과 가까운 이란 동남부에서 같은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 41명이 사망하고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끊이지 않는 미국 총기 난사 사건 ▶ 13명의 희생자를 낸 해군 사령부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한 대학교에서 대학 경찰에 산탄총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고 밤이라 학생들도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대학 건물 주변에서 용의자를 찾았으며 용의자가 총을 쏘자 사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시카고의 한 공원에서 20대 청년들이 AK-47 소총을 마구 난사하는 바람에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카고 폭력조직 사이의 세력다툼 와중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넷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움직임이 일었지만, 총기 소지는 헌법적 권리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입법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총기규제법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지의 반응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며칠 잠잠하더니 채동욱 검찰총장이 다시 뉴스 중심에 섰네요.
= 어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죠.
오늘 조간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는 완전히 허위"라는 채동욱 총장의 주장이 관련 기사 제목으로 뽑혔는데요.
중앙일보 12면 <채동욱의 반격…="" "혼외아들="" 100%="" 허위"="" 정정보도="" 소송="">, 동아일보 1면 <"유전자 감식 신청할 것, 해당 아동측 응해달라"> 등입니다.
서울신문은 <劍 빼든="" 채동욱="">을 1면 톱 헤드라인으로 달았습니다.
▶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 2면을 보면 <"蔡측이 낸 증거는 임씨가 본지에 보낸 편지뿐">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 언론학자, 법학자까지 인용해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채동욱 총장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당한 당사자니까 다른 신문들과는 보도 내용이 확연히 다른 거겠죠.
▶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 제목이 <채 총장,="" 진실="" 밝힐="" 빠른="" 길="" 두고="" 왜="" 자꾸="" 돌아가나="">입니다.
자신들이 '혼외아들 엄마'라고 주장한 임 모 씨에게 왜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선일보 1면 <팔면봉>란에서도 "蔡검찰총장, 본지에 정정보도 청구소송하며 아이 엄마엔 소송 안해.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보도로 미혼모자 가정을 들쑤셔 놓고 이제는 남편 없이 아빠 없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인에게 왜 돌을 던지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네요.
▶ 국정원은 조작이 주 업무인가요?
=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증거조작입니다.
한겨레 1면 <국정원 댓글직원="" 미행당했단="" 증거,="" 알고보니="" '엉터리'=""> 기삽니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폭로한 직원을 "비밀을 누설했다"며 파면했죠.
"이 파면된 직원이 국정원 전 직원과 함께 '댓글녀'로 알려진 김 모 씨 차량을 미행했다"며 국정원은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녀 차를 뒤따르는 은색 그랜저가 나오는데 지붕에 선루프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차가 댓글녀를 미행하는 국정원 전 직원 차"라고 했는데 실제 국정원 전 직원 차에는 선루프가 없답니다.
국정원이 미행 증거라고 내세운 영상이 조작됐다는 거죠.
지난달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 CCTV 영상이 이른바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증거인 양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명철 의원도 딱하게 됐습니다.
▶ 추신수 선수 대단하군요.
= 미국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의 추신수 선수가 어제 도루 2개를 성공해 드디어 한 시즌 20홈런, 20도루, 100득점, 100볼넷의 위업을 이룩했죠.
이 소식도 오늘 신문 주요 뉴스의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