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기초연금' 공약
"공약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초연금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약의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전 국민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이해했건만 대선 10개월이 지나서야 "우리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다. 오해였다"는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공약 내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공약의 방점은 월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있다는 것. 새누리당이 의도한 공약과 국민들이 이해하는 공약이 달라 오해가 있었다는 식이다.
국민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니 이날 바로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물었다.
정책 분야를 맡았던 한 당직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원 때문에 좀 후퇴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황 대표의 말대로라면 새누리당 정책 담당자도 공약을 오해한 것이 된다.
이같은 화법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에서도 등장한다.
인수위 시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환자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왜 대책에서 빠져있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은 "원래 우리 공약에 비급여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고 말해 비판을 샀다.
어떤 근거로 월 20만원을 주는 것이 기초연금 공약의 본질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일까?
이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 기인한다.
당시 대선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인 10만원의 2배, 즉 20만원을 명확히 한 것.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다.
여기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황 대표는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이라는 한 줄의 문구를 토대로 공약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 대표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국민연금을 빌미로 한 공약 후퇴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20만원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 20만원이 안 되게 재정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재정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주되, 기존 가입자에게는 20만원을 다 주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
이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이미 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알고도 눈 감은 미필적 고의였다는 것.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를 오히려 선거 캠패인에 적극 이용했다. 당시 관련 플래카드가 전국 지자체에 내걸렸고, 새누리당은 홍보에 열을 올렸다.
황우여 대표의 말대로 공약의 속뜻이 달랐다면 선거 당시에 정확히 해명해 바로잡아야 했지만 선거 때에는 넘어가고, 공약 이행 시기가 다가오자 뒤늦게 발뺌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