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수정을 둘러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 후퇴를 검토하게 된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1/4분기에만 벌써 23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재정난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열린 여야대표간 3자회동에서 “MB 정부 때 부자감세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부자의 상징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의 세금제도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천억원을 감면받았다.
2008~2011년까지 4년간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천억원이다.
법인세 세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을 빼고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진 덕분이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막대한 세수효과가 있다. 3%를 올린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올렸다고 해외로 나갈 기업이라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MB정부 첫 세제개편의 효과를 정리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자료에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를 차지한다고 설명돼있다.
세제개편의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상당부분 귀착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명 가운데 과표 8800만원 초과자는 5만 4천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층이라는 엉뚱한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