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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은 '공약 포기' 예산…민주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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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예산안은 '공약 포기' 예산…민주당 '맹비난'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짓말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국가 책임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관리재정수지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50조원이 증가하는 등 빚더미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성장시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한 경기무대응 예산이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한 지방죽이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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