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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정부폐쇄 D-2에도 정치권 '네 탓' 공방

    • 2013-09-30 01:29

     

    미 연방정부 폐쇄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 일원이면서 오바마케어 폐기에 앞장서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9일(한국시각) 미 NBC방송에 출연 "민주당이 정부폐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오바마케어 재정보조안에 반대해 21시간동안 철야연설을 했던 크루즈 의원은 "하원이 오늘 새벽 정부운영을 보장하면서 오바마케어로 고통받은 수백만 국민들에게 응답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상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케어가 실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이머나 실업자로 전락해 비싼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바마케어 적용을 1년 연장해놓고는 왜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장 적용하려 하느냐"며 "하원의 공화당은 당초 오바마케어 폐기에서 재정보조 금지로, 다시 오바마케어 1년 연기로 타협안을 내놨지만 상원의 공화당은 아무런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재정을 보조하는 예산안을 고집해 정부폐쇄를 감수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런 충성에서 민주당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데비 와서먼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정부가 폐쇄된다면 이는 온전히 공화당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새벽 공화당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폐쇄안이 통과되자 환호했다"며 "이는 공화당이 일부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케어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거나 무관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며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오바마케어 재정지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이미 오바마케어를 통과시켰고 대법원도 오바마케어를 지지했으며 오바마케어의 주요쟁점을 놓고 벌인 대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며 오바마케어 재정보조를 포함하는 '클린버짓'(정상예산)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전국위원회 의장인 티모시 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부폐쇄가 되더라도 군인들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예산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새벽 이같은 내용의 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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