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집중적인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3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채 전 총장은 이날 공식 퇴임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채 전 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던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채동욱 총장은 본인에 대한 감찰이라며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가 '감찰할 필요가 없다'며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감찰위원회 자문도 안 거치고, 법무부 내 숙의도 없었고, 감찰 지시 때 정작 감찰관은 외국에 있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실제 형제가 아니어도 '호형호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을 진짜 형제로 볼 수 있느냐"며 "정황증거만으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일도 있느냐"고 법무부 감찰 내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감찰규정에 따를 경우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나 당사자 진정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감찰을 벌였다. 감찰시효 3년이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원 대선개입 기소', '전두환 추징금 환수', 'CJ 등 재벌 수사' 등 채 전 총장의 수사 성과를 거론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이전 검찰총장의 직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채 전 총장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혼외자 문제가 팩트(사실)일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정말 무결점이어야 한다. 일부 세력에게 약점이 잡혀있다면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혼외 아들 논란은 당사자 세 사람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도, 소모적으로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며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빨리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단순히 정황만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던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26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