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올라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30일 오후 수리했다. 이로써 진영 장관 사퇴 파동은 언론에 보도된 지 9일, 진 장관이 직접 정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지 4일만에 일단락 지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 곧바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진영 장관의 사퇴 파동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다란 타격을 줬고, 의원으로 돌아간 진 전 장관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와 진영 장관의 사퇴 공방은 핑퐁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다. 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가 있던 22일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못지켜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때만해도 청와대는 진 장관이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고 불쾌해 하면서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진 장관은 27일 정홍원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정 총리의 사표 반려와 업무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 장관의 사퇴 소동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진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진 장관을 설득하는 의미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진 장관의 사표 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진 장관의 사표를 만류하고 업무복귀를 촉구했던 정홍원 총리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핑퐁게임은 끝났다.
장관의 사표 수리 문제를 이례적으로 총리가 밝힌 것은 껄끄러운 사안에 박 대통령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진 장관의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 공약 때문인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류했다가 사퇴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다만, 정 총리의 진 장관 사표 수리 방침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것이거나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정 총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박 대통령와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RELNEWS:right}
정 총리는 보도자료에서 진 장관의 사표를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복지 공약을 직접 챙기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이제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식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고,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도 그대로 표출했다.
진 장관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료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 사퇴 파동의 책임은 진 장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소신과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장관직을 맞지 않았거나 일찌감치 그만둬야 했다는 정 총리의 입장은 100% 맞다.
그러나 평소 진 장관의 성품이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고충도 이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기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다 그 것이 안된 이상 비판과 비난을 무릅쓰고 물러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부담은 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진영 장관 사퇴 파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인사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사와 정책결정권한이 자신에게 집중됨으로써 대선때 약속했던 책임장관제가 실종되고 청와대 비서조직이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됐다는 지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