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돈 먹는 하마...준설토 관리에만 2천억원 낭비

여주시, 상주시, 예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 급증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개선과 관리 비용으로 5년 동안 21조원의 혈세가 투입(CBS노컷뉴스 9월30일자) 된 가운데, 이번에는 4대강 준설토 관리에만 2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9천374만톤 가운데 50%인 4천633만톤이 판매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동안 준설토 관리 비용으로 모두 2천49억원의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같은 준설토는 건설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해 앞으로 장기 보관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준설토는 전국 23개 지역에 적치돼 있으며, 여주시가 3천225만톤으로 가장 많고 상주시 390만톤, 예천군 284만톤, 구미시 133만톤, 칠곡군 131만톤 등이다.

특히, 준설토를 판매한지 4년이 지났지만 23개 시군구 중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해,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여주시가 426억원, 밀양시 240억원, 구미시 215억원, 예천군 171억원, 세종시 170억원 등을 지출했다.

김태원 의원은 "골재 판매는 운송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송거리가 30km가 넘으면 운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남은 준설토의 경우 적치장 주변에 개발이 없는 한 앞으로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준설토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 수익금 감소와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