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에서 국산 지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 '현무-2'와 '3'가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윤성호기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0년 이후에나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증대라는 새로운 위협이 대두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
이 두가지 체계를 갖추는 데 2020년도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0년대 초반이 될 거라는 얘기다.
또한 이 두 사업에는 2022년까지 15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