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놓고 ‘사초 폐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맞서며 사전유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보관해야 할 대화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적으로 취급해야 할 대화록을 사적 소유물로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했다.
대화록이 애초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에는 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였다.
노무현재단이 전날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구차한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의원은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지난 7월 “내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한 발언도 거듭 상기시켰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겠다든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사초 폐기론을 반박하면서 검찰의 발표도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했다.
전국 순회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인사들과 가진 현안 간담회를 통해 "여권이 사초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사전에 입수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대화록은 무엇이었냐”며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였던 김무성 의원 등의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을 부각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관계만을 최종적으로 밝혀서 정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에둘러 비판하면서 “사전유출과 대선 유세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8년 7월 이미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자진 반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