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 盧, 후세 비난 피하려 폐기했을 것
- 국정원본의 존재는 잊었을 가능성
- 검찰 발표는 알권리 차원
- 문재인, 국정혼란 야기한 책임져야
<민주당 김현="">
- 느닷없는 중간발표, 국면전환 꼼수
- 이지원서 발견된 사본, 원본과 동일
- 기록관에 없는 이유, 檢 밝혀내야
- 盧 재단, 소환 응해 진실 규명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vs 김현 민주당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정말 NLL을 포기하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으로 보냈고 한 부 보관하던 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 봤는데,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죠.
그러자 문재인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으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갔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찾아도 그 원본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전문가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있는데 못 찾는 거냐, 아니면 아예 노 대통령이 안 넘긴 거냐, 그것도 아니면 넘겼는데 다음 정권에서 삭제한 것이냐. 술렁술렁하던 끝에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중간수사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조차 되지를 않았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다. 대신 봉하마을로 노 대통령이 가져갔던 그 이지원 시스템 안에는 최종본이 남아 있더라.’ 봉하로는 가져갔는데. 대통령 기록관에는 안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수사에 관한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대화록 원본이 봉하마을 이지원에는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더라.’ 이 검찰 발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 권성동> 우선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이 NLL 대화록과 관련한 주장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를 보이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 김현정> 그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죠?
◆ 권성동>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록 내용이 기록관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민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과 태도를 보였다 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MB정부 때 이걸 폐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아예 이관 자체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어제 검찰에서 발표한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사 결과’에 의하면 아예 이관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된 것도 아니고 너무 양이 방대해서 못 찾는 것도 아니고, 이관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봉하마을로만 가지고 갔다?
◆ 권성동> 네. 봉하마을로 가지고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파일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불법 무단 반출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다가 고발을 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니까 겁이 나서 반납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아마 그 자료를 갖고... 회고록을 작성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로 갖고 간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그런데 권 의원님, ‘국정원으로 보내서 후대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참고하게끔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던 노 대통령이 뭘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안 하고 폐기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수사를 하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1부를 국정원이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사본 하나를 갖고 국정원에 가져가라, 보관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폐기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기한 이후, 다시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왜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보관해야 할 원본이 맨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한 그 원본의 사본인지, 아니면 또다시 만들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국정원에서는 국가 안보기관이니까 이것이 공개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후대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야가 바뀌게 되면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권성동> 그리고 얘기했듯이 또 그 부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국정원에 보낸 걸 잊어버렸다?
◆ 권성동> 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비서관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했더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지원에서 삭제를 하고 이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균인가요,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니까 다른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고 받을 때 미처 침착하게, 치밀하게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국정원에 가 있는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 보내버린 건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생각해서 없앴을 것이다, 이런 말씀?
◆ 권성동>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 것은 20년 후, 30년 후가 돼도 공개가 되는 문건 아닙니까?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버렸거나 국정원에서 공개되지 아니 할 수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확실히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증거가 2008년에 봉하 이지원을 검찰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나서 검찰이 2개월 동안 낱낱이 조사를 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봉하 이지원 내용물 중에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건 없다.’ 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이 봉하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 기록물이 똑같다고 확인을 해 놓고, 지금은 봉하에는 있는데 기록관에는 없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성동> 그거는 노무현 재단에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갑자기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무단반출하란 지시를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현정> 자세히 확인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얘기한 거다?
◆ 권성동>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갔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반납했으니 끝난 것이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무단반출하면. 그런데도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덮은 것이지. 노무현 재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찰에서 철저히 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현정>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수사를 하다가 종결이 흐지부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록관으로 넘겼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관에 그것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정말 없겠습니까?
◆ 권성동> 그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실체를 밝히기에, 추측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명균 비서관이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삭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니까 조명균 비서관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삭제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자들이 진짜 진실에 입각해서 진술을 할 때에만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봉하마을 측의 주장은 ‘분명히 우리는 다 넘겼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다 넘겼는데, 그 뒷 정권에서 이것을 삭제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그건 지난번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삭제해서 자기한테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삭제하고, 또 누가 열람했는지 흔적이 다 남아있거든요. 대한민국이 IT 최고의 강국인데 수도 없이 많은 최고의 전문가, 특히 민주당이 요청하는 그런 전문가까지 참여 시켜서도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을 찾지 못했고요.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은 이건 과학적인 수사결과를 믿어야지. 과학적인 수사 결과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의 발표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이미 예정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응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발표한 거는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권성동>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기록원에 방문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검증이 다 완료 된 시점에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 그리고 오보방지차원에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하셨네요?
◆ 권성동> 문재인 의원이 ‘국가 기록원에 원본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 바람에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론분열과 여야 대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원본은 삭제를 했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문재인 의원이 원본을 보자고 했을 때는 정말로 기록관에 넘긴 게 확실하니까 보자고 했겠지, 이렇게 궁지에 몰릴 걸 알고서 말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참여정부에서 넘긴 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원본을 보자고 했다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보자고 했다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당시 비서실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치적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제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요. 그거는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겁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성동> 저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단순한 말 한마디, 성명서 발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한테 백배사죄를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겠다,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권성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친 노무현 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친 노무현 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발표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화록이 들어온 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이관이 됐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넘어온 적도 없다.’이 검찰발표,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지원 사본에도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또는 있는지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서 소환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소위 말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제는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다음 주부터 소환에 응하기로 변호사와 조율을 해서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왜 느닷없이 어제 발표했느냐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반칙을 쓴 겁니다.
12월 16일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3차 TV 토론회 끝난 직후에 경찰과 국정원이 짜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해서 국민을 호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수사를 어제 갑자기 발표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아주 나쁜 악재를 뒤덮기 위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작전을 쓴 것이고요.
◇ 김현정> 역시 국면전환용이다?
◆ 김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록이 찾아진 겁니다, 이지원 사본에서요. (이지원)사본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원본이 일치하다는 것은 지난 2008년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그때 검찰이 봉하 이지원을 반납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 늘 새누리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흐지부지 수사고요.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철저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번 채동욱 검찰 총장 찍어내고 나서 직후에 발표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에 진행 중인 상황을 느닷없이 왜 발표를 했겠느냐는 것은 국민들이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흐지부지 됐다.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만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이 어떻게 흐지부지 수사했겠습니까?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사본이 설치됐다, 즉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 서거 이전입니다. 08년 8월 25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한 불기소 종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도 아니고 10월 29일입니다. 덮은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어제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는 최종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봉하 이지원에서 나온 그 최종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은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분명히 넘겼다는 말씀이죠?
◆ 김현> 그러니까 사본을 가져올 때는 원본이 있는거죠. 그 원본은 어쨌든 기록관에 넘긴 거고요. 그 원본의 사본을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기록관으로 가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볼 수 없는 일이니 본인이 그 사본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제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파동이 있고 국면이 어려워지니까 이지원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리를 잘해서 따져보겠다’고 하다가 계속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괴롭히니까 반납을 한 거죠. 2008년 7월 16일에 돌려줬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일치하다,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다’ 는 것이 수사 결과의 내용인 겁니다.
◇ 김현정> 봉하 이지원에 있는 내용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과 정확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세요?
◆ 김현> 일치하다는 게 검찰의 발표입니다.
◇ 김현정> '일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아까 권성동 의원은 ‘일치라는 말은 없다, 그냥 수사가 종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김현>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말했냐면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복사본이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것은 원본과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니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본에 없는 내용이 사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치하다는 얘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원본에 있는 것이 사본에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에 있다는 얘기는 원본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물로 발견됐다는 것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는 어제 검찰 발표는 모순된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 거죠?
◆ 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환에 응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이미 노무현재단과 검찰 측 그다음 노무현 재단의 변호인과 검찰간의 협의사항입니다. 국민들도 궁금해 하고 저희들도 궁금하고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도 몰랐던 일이 생긴 거니까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기록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관리했던 기록관 아닙니까? 참여정부 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분히 검찰에서 수사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이 NLL 파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정문헌 의원이 지난 10월 8일,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있지도 않은 비밀 녹취록이 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것부터 기초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본을 찾지 못했다, 사본은 존재한다. 그러면 왜 사본에는 있는데, 원본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한 뒤에 발표를 하면 되는데, 어제 느닷없이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왜 없어졌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을 중간 수사라는 미명하에 발표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면 전환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선의로 한 일을 공작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불법 반출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 오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찰이 정리를 해 줘야 돼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거지 국면전환용 아니다.’ 말씀하시던데요?
◆ 김현> 그거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죠. 그 주장대로라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왜 원본은 없는데 사본이 있는지 까지 발표가 됐다면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사본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고,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사본이 발견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검찰수사, 어제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삭제라고 얘기했다가 발견됐다고 얘기했다가 3단계로 속보가 나갑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국민들은 압니다.
◇ 김현정> 오히려 혼란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현> 네. 그다음 NLL 포기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발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55%가 이미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은 포기 발언을 했고, 포기발언을 시사한 것 때문에 폐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못 믿는 새누리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믿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외에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봉하이지원에서 나온 최종본은 최종본이고, 그 외에 초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하고 최종본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만 남겨뒀다. 따라서 이 초안에 문제 될 만한 민감한 표현이 많아서 삭제를 지시하고 새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복구해 봤죠, 검찰이.
◆ 김현> 그러면 검찰이 들여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사안이 있거나 대통령이 심각하게 정체성을 훼손하는 톤의 발언이 있었다면 검찰이 안 할 리가 없는 검찰입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초안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최종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다듬은 거라는 말씀?
◆ 김현> 초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흔들어댔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본에 있는 내용은 교열 교정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글을 만들었을 때 초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초본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감수를 하지 않습니까? 은는이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최종본을 만들면 이 초안하고 최종본을 같이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이지원 시스템 상은 초안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최종본이 남아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이 이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는 정계은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08년도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논란은 2012년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논란이 비롯된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차기 정부의 참고용으로 국정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배석자 없는 정상회담이나 회동은 없었고, 회담 회동 녹취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밀 녹취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NLL 포기발언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고 만약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작이 난무하고 사실을 호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그야말로 그런 정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가 돼야 되고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입장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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