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의 89%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강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모두 680조7천억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88.6%(603조 3천억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이 사용됐다.
신용카드가 64.1%(436조5천450억원)를 차지했으며,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12.4%(84조3천600억원), 현금영수증 12.1%(82조4천360억원) 등이다.
이는 통계에 잡힌 소비지출의 90%가 세원으로 포착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2007년 58.6%, 2008년 65.7%, 2009년 71.1%, 2010년 77.5%, 2011년 84.7%로 매년 증가하며 2007년 이후 5년간 33%포인트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음성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정당국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의 27.2조억원을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