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NLL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동의 'NLL 사수 선언'을 통해 논란을 종식하자는 제안을 했다.
황 대표는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와 연계된 '사초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이고 국정의 축이요 헌법가치"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약후퇴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도 했다.
그는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한 것이지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미래 국회'가 돼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다. 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돼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 8월말 전월세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알콜,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에서 대한 단호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중독에서 괴로워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치유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기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으로 드디어 국회폭력은 없어졌다"며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 일방적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가 가능하도록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