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질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 첫 데뷔 무대를 치렀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불러내 10여분간 질의했지만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거나 날 선 추궁은 없었다.
대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노인 빈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는 등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비교섭단체 1명 의원의 몫으로 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먼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는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앞의 문제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진영 전 장관 사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퇴 사태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은 없는지를 정 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정 총리가 내놓은 답변은 사실상 채 전 총장의 사퇴는 “개인 윤리 문제”, 진 전 장관의 사퇴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간 안 의원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근본 목적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절약할 방법만 찾다보니 노인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규모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 총리에게 대선 공약대로 시행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몇 %로 떨어지는지, 이번 정부발표안에 따르면 몇 %를 낮출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런데 정 총리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엄청난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쳇바퀴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안 의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원조달 방법만 찾는다면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준비했던 재원 조달 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