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영향력에 한계를 느끼면서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도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안보 중시론'과 연결되면서 군국주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일본의 전략적 사고 속의 북한'(North Korea in Japan’s Strategic Think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최근 들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2차례 방북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는 등 과거에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더이상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나 군사전략 특면에서의 대(對) 북한 영향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은 자위대의 임무 전환과 교전 수칙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미사일(PAC3), '스탠더드 미사일-3'(SM-3)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120억달러를 투입했고, 최근에는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위한 예산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최근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일본은 자국 군(軍)의 새로운 임무와 역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의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확산 노력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역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평화헌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들어 아베 총리가 이런 복합적인 우려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일본의 국제정책 어젠다에서 안보가 최우선 항목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스미스 연구원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한국과의 과거사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적대감'과 한국의 '배신'으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은 역내 다자주의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캘리포니아주 회동도 일본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