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부실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ㆍ일요일을 제외하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네댓 곳, 총 628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몰아치기 국감', '폭로ㆍ호통 국감'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직전까지 정쟁에 매달렸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 마나 한 정치 국감'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상임위별로 필요할 때마다 감사를 펴는 '상시국감체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금산분리 강화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 효성그룹 탈세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부터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국제통상 문제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작 외국에 파견할 담당 공무원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산분리' 강화 논의 급부상>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금융기관이 재벌 총수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경제부 장규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동양그룹 사태, 결국 재벌그룹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판매가 힘든 부실 채권을 자기 그룹에 속한 금융 계열사를 통해 사정을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대거 팔았다', 이게 동양그룹 사태의 본질인데요.
이렇게 조달한 금액이 무려 1조 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고객도 4만여 명입니다.
고객들에게 회사채를 팔았던 동양증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된 피해 고객들의 원성과 항의가 지금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산업자본이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못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보유하면 이번 동양 사태처럼 계열사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고객 돈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고요.
반대로 금융사 고객의 현금이 바탕인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 확장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은산분리'만 돼 있고요.
상당수 대기업은 동양그룹처럼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제2금융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62개 재벌그룹의 절반이 넘는 32개 그룹이 164개나 되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동양 사태가 다른 재벌그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정치부 최인수 기자의 리포트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죠.
=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새누리당입니다.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입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금산분리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할 사안이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입법 강화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권 원내 지도부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금산분리 강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재벌그룹 절반 이상이 100여 개가 넘는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해서 이걸 다 팔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학계는 다른 것 다 놔두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저지른 대주주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번 동양그룹이나, 앞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같이 위법행위를 한 대주주나 재벌총수는 금융사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 해서 금융회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겁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성진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비리 총수들이 금융기관을 경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재계의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검찰, 오늘="" 효성="" 그룹="" 핵심="" 관계자="" 소환="">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효성그룹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오너 일가 재산 관리인 USB에서 확보한 비자금 관리 내역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때 두 차례나 수사했지만, 대통령 사돈기업이라며 조석래 회장 등 오너 일가를 봐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수천억대 탈세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1일.
국세청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검찰은 국세청이 오너 일가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고 모 상무 USB 메모리에서 확보한 비자금 관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효성에 대한 두 차례의 수사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2008년 검찰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효성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수사 의뢰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효성 계열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년 반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그룹 임직원 두 명을 개인비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두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오너 일가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효성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해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효성 관련 의혹은 물론 전 정권에 대한 정ㆍ관계 로비, 지난 정부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외교관'="" 한="" 명도="" 충원="" 못="" 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에 파견할 담당 공무원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인숙 기잡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생이었습니다.
한중 FTA 등 굵직한 통상 현안이 많은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왔고 외교부 공무원 77명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 근무 인원일 뿐 재외 공관에 근무해야 할 '통상 외교관'은 아직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 공관에 파견 중인 상무관은 모두 29명.
"WTO와 미국, 중국에 파견할 상무관 22명이 부족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상 관련 협상은 국내에서 진행되는데 굳이 외국 공관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정부 때 충원돼 현재 외국 근무 중인 20명의 에너지자원관이 통상 업무를 분담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처 간 인력을 조정하는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엔 확정해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 워낙 커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이 지적한 '부처 칸막이'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 13일…="" 협상은="" 여전히="" 난항="">▶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디폴트 위기에 몰린 미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단체는 '오바마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워싱턴DC 내 세계 2차대전 참전공원 앞.
정부 폐쇄로 공원도 폐쇄되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원 앞 철제 바리케이드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뜯어낸 바리케이드를 공원 맞은 편에 있는 백악관 담장 위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역설적이게도 정부 폐쇄 사태를 몰고 온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 세력도 참석했습니다.
정부 폐쇄 사태가 이 주일째 접어들고 디폴트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막판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상원은 일요일인 오늘 개원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연기 문제와 예산 자동 삭감 규모 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다 해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생리대…="" 소비자="" 불안감="" 증폭="">
초록 곰팡이가 핀 생리대
▶ 여성용품인 생리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돕니다.
= 23살 최 모 씨는 최근 포장을 뜯은 새 생리대의 피부가 닿는 면에 시퍼런 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한 생각에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최 씨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퀴퀴한 냄새의 곰팡이가 잔뜩 슬어 있던 겁니다.
놀란 최 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곰팡이는 맞지만, 제조 과정상 절대로 곰팡이가 들어갈 수 없다"며 "보관을 잘못한 소비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업체 측은 "그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며 최 씨가 아기 엄마인 것을 고려해 아기 기저귀 한 팩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기대한 최 씨는 마치 선심 쓰듯 행동하는 업체 측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같은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마다 식약처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사과를 했고 고객님이 기저귀를 원하신다길래…"
생리대에 곰팡이가 피어도 소비자 탓만 하는 업체 태도에 소비자 불신과 불안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은 정부 원전 정책 변화가 주요 뉴스군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정부에 권고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 1차 기본계획이 2030년 기준 원전 비중을 41%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거라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의 사실상 폐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관련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원전 확대책="" 폐기,="" 전력="" 수요="" 조인다="">, 한국일보는 <원전 확대="" 더="" 안="" 한다="">를 1면 헤드라인으로 달았습니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네요.
= 조선일보는 1면 헤드라인을 <전기요금 20년간="" 최고="" 5배="" 오른다="">로 뽑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에너지 정책="" '안전="" 우선-비싼="" 전기'로="" 간다=""> 1면 머리기사로 올렸습니다.
1kWh당 발전 원가가 원자력은 42.06원인데 석탄은 61.9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17.8원으로 비싸니 원전 비중이 낮아지면 분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죠.
▶ 한겨레는 평가가 아주 인색하네요.
= 관련 기사가 대부분 신문과 달리 1면이 아닌 6면에 배치됐습니다.
한겨레는 "원전 비중을 낮춘다지만,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도 원전 12기~18기가 더 필요해 실질적인 원전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일선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전 세계의 탈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 한겨레는 원전 확대 정책 폐기로는 영 성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 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 기초연금안 확정 이후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직장인 등 강제가입자와 달리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을 말하는데요.
정부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 평균 365명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답니다.
기초연금안 발표 이전 하루 평균 탈퇴자 수가 25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2%가 증가한 수칩니다.
애초 걱정했던 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 '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기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사람 목숨값이 외제차 수리비만도 못합니까?
= 동아일보 12면과 서울신문 9면에 실린 기삽니다.
201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피해 외제차 수리비가 이보다 많은 사례가 43건이나 됐습니다.
이 43건 외제차 수리비는 총 69억 1,3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1억 6,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간 전체 외제차 수리비용은 총 2조 851억 원이었는데, 페라리 1대 수리비가 4억 6,000만 원이 넘게 나온 경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