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양그룹사태 책임 감사청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청구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참여연대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사태 뿐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 감독 당국은 합당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양그룹의 회장 및 경영진이 불법과 부도덕을 저질러 피해가 확대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난 2011년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해 '쪼개팔기'를 하거나 2013년에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 157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금지 유예를 로비하였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당국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대형 금융피해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으려면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준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고, 재벌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차단할 금산분리 제도 재정비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