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 국민이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외교부는 구금 9개월이 지나고서야 해당국 외교부와 국장급 접촉을 하는 등 구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모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저희 부에서도 구금 이후 변호사 선임 지원을 포함해서 영사 조력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모 씨(42)는 지난 해 10월 10일 이란에서 경찰, 군 시설을 촬영하다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교부는 구금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내 국장급이 이란 관계당국을 접촉한 것은 김씨가 체포되고 9개월이 지나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외교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한 뒤 추가적인 고위급 접촉이 있었냐고 윤 장관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저희 부서에서 주한관련국 대사를 수차례 초치해 간부들이 누차 조석한 석방을 요구했고, 최근 관련국의 고위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수개월 뒤 '그나마' 이뤄진 국장급 접촉 이후에도, 고위급 만남이나 현장 파견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영사가 (김씨를) 직접 면담했는지도 불투명하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씨에 대해서 취하는 노력을 좀 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외교부의 소극적 구제노력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이란과 접촉하는 것이) 그럴 수 밖에(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냐"고 꼬집은 뒤 "중국과 일본은 이란과 차관급이 만나는데, 우리도 고위급이 가서 석방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