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전, 현직 환경부 장관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들 전, 현직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만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방어한 반면, 현직 윤성규 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에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 대조를 보였다.
◈ 윤성규, "4대강 홍보, 오해 살 부분 있다"환경노동위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자료' 보고서(2009년 4월 14일)에 따르면, 보고서는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수질 개선 예산 3조4천억원에 추가로 3조2천억원을 더해, 수질개선에 모두 6조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질개선 사업비는 5천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한명숙 의원은 "사업비는 5천억원 증액해놓고 4대강 사업 홍보 당시에는 6조6천억원이 투입된 수질개선 효과를 홍보했다"며 "허위자료를 토대로 홍보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아픈 부분을 짚어주셨다"며 "국민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곳곳에 보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한명숙 의원의 지적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다.
◈ 이만의 "4대강 사업은 현명한 정책"
그러나 이만의 전 장관의 견해는 180도 달랐다. 이 전 장관은 보 철거 가능성을 묻는 환노위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뭄에는 물을 저장하고, 홍수때는 통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굉장히 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미시적인 문제는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며 보 철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장관은 오히려 "기후변화 등 대응 차원에서 전국의 세부하천, 개울까지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전현직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시각차를 보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전임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서로 다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