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D-1, 상원 예산안 합의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하루 앞두고 연방상원이 잠정예산안과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안에 합의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한국시각)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잠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부채한도도 내년 2월 7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협상팀을 정해 향후 10년간 재정에 대한 구체안을 오는 12월까지 논의하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정부폐쇄사태를 몰고온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소득 4만 6천달러 이하 개인이나 6만 2천달러 이하의 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해 가입자 소득검증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소득검증 강화에 대해 "별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다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합의안을 일단 하원으로 보내 하원에서 먼저 통과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관련 법안은 하원이 발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원이 먼저 처리하려 할 경우 하원이 이미 통과시켜 상원에 보낸 임의의 법안의 내용을 통째로 들어낸 뒤 상원 합의안을 채워넣는 편법도 있다. 그러나 걸림돌은 상원내 강경 보수세력이 합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디폴트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상원내 강경보수파를 대변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공화) 의원은 이날 합의안에 대해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법안 처리를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상원이 디폴트 회피법안에 합의하고 법안처리를 하원으로 넘기면서, 하원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상원 합의안을 즉각 처리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공화당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하원 역시 합의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7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