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료사진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차기전투기사업의 지연 문제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군 요구성능 변경 부적절, 무리한 사업 추진 일정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무능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기전투기 총사업비는 당초 중기계획 때 9조7천억원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8조3천억원으로 줄였는데,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1조8천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방사청은 무시하고 넘어갔다.방사청은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증액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입찰공고 후에는 총사업비 변경이 안된다고 통보했다. 결국 기종평가에서 가격이 15점에서 100점으로 절대기준이 돼버렸다. 총사업비 규정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모한 결정이 사업 차질을 빚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이나 방사청장 등 지휘부가 왜 차기전투기사업을 하는지 목적이 왔다갔다 한 것이 문제"라며 "군 요구성능이 변경된 게 그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다면 스텔스가 완벽한 건 F-35 하나밖에 없었고, 당장에 항공전력 노후가 시급했으면 F-15SE로 결정했어야 하고,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유로파이터가 유리했다.그런데 방위업추진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중간에 헷갈리게 해 결과적으로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3차 차기전투기사업은 사업 추진일정을 무리하게 잡고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1차 사업 때는 15개월 계획에 25개월 걸렸고, 2차 사업 때는 11개월 계획에 15개월 걸렸다. 3차 사업 때는 개발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닌데 10개월만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결국 20개월 만에 아무 결정도 못하고 망신스러운 결론만 났다"며 "국방부와 방사청의 그 많은 전문가는 도대체 뭘 했는가. MB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끝내려다 화를 초래한다고 국방위원들이 누차 지적했는데 밀어붙인 게 누군가. 이제 와서 누가 책임질 것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차기전투기사업 예산 중 내년도 예산중 7300억원, 금년도 예산 3900억원 중
금년도 예산은 차기전투기사업에 쓸 수 업게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졌다.
이에 이용걸 방사청장이 "불용처리할 건지, 다른 시급한 국방분야 예산으로 쓸 건지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