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폐막 후 김덕중 국세청장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스가타선언'을 발표하는 모습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지하경제 양성와 역외탈세 차단 등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차단 문제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국세청장들의 협의체인 SGATAR(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제주에서 폐막했다.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차단, 체납세금징수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폐막 후 김덕중 국세청장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스가타선언'을 발표하는 모습
특히 이번 제주회의에서는 43년 SGATAR회의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이스타 선언'이 채택됐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대국의 정보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외탈세에 대한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NEWS:right}또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 합의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스가타 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SGATAR회원국 국세청장 및 고위급 관료, OECD를 포함한 7개 국제기구와 7개 옵저버 국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