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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서울법대-SK고교 출신만 가능?

법조

    헌재 사무처장, 서울법대-SK고교 출신만 가능?

    장관급 헌재 사무처장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 우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직이 특정 학맥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헌법 재판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무처장 자리가 특정학교, 특정직위 출신으로 고착화되어 일부 법관들에 대한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아 공개한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이후 사무처장을 역임한 인사 10명중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이 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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