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무인감시카메라 최저사양 기준 대비 부적합 현황(2011~2013년 9월 설치 기준/산림청)
산림청이 국내 산불방지를 위해 120억원을 들여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대부분이 기준 이하의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기종에 대한 사양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 402대 중 378대, 94%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사양은 카메라 동작온도, S/N비, 방향전환각, 유효화소수 등 대부분 카메라 작동과 화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합률을 보인 것은 카메라 동작온도로 69.5%가 산림청 최소 기준인 영하 25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카메라 대부분이 산 정상부에 설치되는 만큼 혹한기 정상 작동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 기간이 아닌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통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가동되지 않음에도 겨울철 발생한 고장 수리 내역은 최근 3년간 25.8%에 이른다.
더구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오기 전에 소모품 교환, 노후시설 점검, 장비작동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 산불이 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카메라에 대한 구입 예산만 지급할 뿐 카메라 기종 선택과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청은 기준 미달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불방지카메라의 효과적 사용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