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사무국에 중국·북한 전담반 설치"

사무국 편제 윤곽…전체 구성원 50명 중 현직 자위대요원 십수명

일본 정부가 설치를 추진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명 일본판 NSC)의 사무국(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관장하는 별도의 팀을 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국에 총괄, 동맹 및 우방국, 중국 및 북한, 중동 등 그외 지역, 전략, 정보 등 총 6개반(班)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함께 관장하는 별도의 반을 두는데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그것을 방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21일 마련한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과제'로 명기한 바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국은 자위대 간부 십수명을 포함한 50명으로 구성된다.

정보 수집활동은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 등 기존 부처에 맡기고 국가안보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안보국의 각 반에는 현역 육해공 자위대 관계자들이 배속된다.

이는 현역 자위대원들의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경험을 총리 및 관련 각료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국가안보국장은 관계부처의 차관과 국장 등 간부들이 참여하는 간사회에서 기본 방침을 정리한 뒤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이른바 `4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이 통과될 전망인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작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올초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인질 사건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 해군이 자위대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비춘 사건에 대응할 때 정보 수집·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한 일본판 NSC의 연내 발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