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한 청문회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 4명이 참석해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신매매,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증언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24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청문회가 감동적이고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언을 볼 때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중국에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도 조사위원회의 임무라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런던의 변호사들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 문제가 시리아와 버마 등에 비교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가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서울과 도쿄에서 청문회를 열었으며,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사위원회는 워싱턴 방문에 앞서 오는 29일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