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주변이나 한국의 주권행사와 관련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한국시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주변이나 한국의 주권행사와 관련될 경우 한국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게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도 명시된 보통국가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침략의 역사도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본의 투명한 방위정책이 나와야 하며 절제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일본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과도 의견교환을 많이 했으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을 이해시켰다"고 전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협상진행중에도 핵능력을 고도화시켜왔다"며 "따라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한다"고 밝힌 뒤 "핵협상이 시작되면 빠른 시간 안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