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성시경.
연예인 이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초기 내각을 꼬집는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성대ㆍ고시ㆍ경기고, 이른바 '성시경' 내각으로 비판받더니 이번엔 검찰총장까지, 요직을 부산ㆍ경남 소위 PK가 독식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란 약속을 저버린 '편중인사' 논란은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0만 명에게 야당 비방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파독 광부를 초청해 물의를 빚은 <정수코리아> 김문희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 수요 예측이 잘못돼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대표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아침은 서울 7도 등 쌀쌀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서부="" 경남'으로="" 통한다="">
▶ 박근혜 정부 초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 수장과 요직들이 경남 서부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편중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직후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권력기관 인사를 보면 국민 통합과는 거꾸로 가는 모양샙니다.
어제 새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진태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에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고를 나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서부 경남권인 거제 출신으로 경남고를 나왔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온 홍경식 민정수석은 마산 출신으로 역시 서부 경남권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의혹에 연루됐던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과장도 진주 옆 동네인 고성 출신입니다.
감사원도 서부 경남 인맥이 접수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마산 출신이고 감사원 실세로 통하는 김영호 사무총장은 진주고를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핵심 지방청인 서울지방경찰청의 김정석 청장이 고성 출신이고,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서천호 2차장 역시 남해 출신으로 진주고를 나왔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진주고를 나온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김영호 사무총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인맥이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 모양샙니다.
<김진태 내정자="" 정치="" 편향="" 우려="">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으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계 등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요?
=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은 올해 61살이고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내부를 무난히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유도 이 같은 평가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 청와대는 '최적의 인사'라고 하지만, 벌써 비판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 채동욱 전 총장이 낙마한 뒤로 법조계에는 '김진태 총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돈독한 인연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거꾸로 해석하자면 청와대의 검찰 장악이 그만큼 손쉬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경남 출신에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학연과 지연을 같이 하는데다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1991년 김 내정자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지근 거리에서 보필했던 인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사석에서 "내가 아는 검사는 김진태뿐"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런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듯 어제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일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실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하는 과정에도 배후에는 김기춘 실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 실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물이 후임 총장으로 내정되자 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든지 덮으려 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제 문제는 청문회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야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서도 초점은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에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 내정자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할 때부터 사실상 김 내정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고 엄정한 청문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느껴서일까요?
김진태 내정자는 어제 밝힌 소감에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긴장된 마음을 밝혔습니다.
또, 총장 후보 때부터 제기된 자식 병역 면제 의혹에 관해서도 "이유야 어떻든 병역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올해 초 총장 선정 과정에서부터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아 온데다 스타일상 재산 축적이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등에서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당장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100만="" 명에="" '야당="" 비방'="" 정신교육="">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훈처와 행안부 등이 공무원과 민간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교육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권민철 기잡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수이념교육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출신 박승춘 씨가 2011년 보훈처장으로 부임한 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을 국민을 상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보훈처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부터는 우익 인사들 중심의 전문 강사진까지 구성해 놓고 한층 체계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의 교육에는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소책자와 DVD,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안전행정부도 '호국과 보훈'이라는 제목의 비슷한 교재 등을 가지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만 지난 한 해 교육을 시킨 일반인과 공무원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교재 내용이 매우 편파적이었다는 것.
교육에 활용된 자료들은 내용과 여러 정황상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의심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민심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유권자들의 머리에 보수적 가치를 심기 위한 정신교육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파독 광부="" 초청="" 사기="" 정수코리아="" 김문희,="" 대통령과="" 친분="" 과시="">
▶ 파독 광부 초청 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수코리아> 김문희 회장은 그동안 "여당이나 정수장학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당 인사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도 접촉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지난 23일 초청한 파독자의 숙박 장소를 구하지 못해 파문을 일으켰던 준사단법인 정수코리아.
이 단체 회장인 김문희 씨는 자신과 정수코리아가 정수장학회는 물론 새누리당이나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회장의 SNS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일본 동경의 재일 대한민국민단 본부에서 김 씨와 대화하는 사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가에서 열린 고 육영수 영부인 추도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김학용 의원과도 만나 이번 파독자 초청 행사를 의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실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행사 협조를 구하러 찾아와 한 차례 만났지만, 곧바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자신을 "한나라당과 정수장학회에서 일했다"고 소개하거나, "이번 행사와 관련해 MBC와 MOU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김 회장이 문제가 된 행사 후원을 어디서 받을 예정이었는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청와대도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수코리아="" 압수수색="">= 파독 광부와 간호사 수백 명을 국내에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정수코리아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정수코리아 김문희 회장의 서울 은평구 자택과 영등포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회장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불법 사항이 있는지 판단해 김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 '자유학기제'="" 겉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정부가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게 자유학기제죠.
전국 40여 개 중학교에서 올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가 현장엘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겉돌고 있었습니다.
윤철원 기잡니다.
= 서울의 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이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6교시를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선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선택이지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 개 강좌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 강좌 모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반영과는 거리가 먼 논술 수업 일색입니다.
시간표만 보더라도 학생 선택 강좌 1시간과 수영 수업 1시간 등 2시간이 추가된 것 외에는 기존 수업 과정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에서 "자유학기를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입시제도하에서 대부분 교사가 주입식 학습 방법을 벗어던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삽니다.
"교육부의 모델은 다소 이상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인 자유학기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입시제도 개선과 교사들의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 잘못한="" soc="" 사업,="" 혈세만="" 낭비="">▶ 정부가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2004년 이후 개통한 고속도로는 모두 15개입니다.
이 가운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제외한 14개가 교통량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담양 고속도로는 하루에 4만 6,000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지난 8년 동안 하루 평균 8,200여 대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률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여주-양평 고속도로는 이용률이 4.7%로 사실상 쓸모없는 도로가 됐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수요 예측 탓에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1년에 평균 77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14개 고속도로의 적자분만 연간 4,000억 원이 넘습니다.
2007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고속도로보다 더욱 심각해 이용률이 18.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부가 민간업체와 코레일에 지급한 최소운임수입보조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SOC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로 시작돼 예비타당성 단계부터 수요가 부풀려지면서 혈세만 축내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발언이 논란이군요.
= "'간첩 세상보다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는 손병두 이사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발언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경향신문 1면 톱을 비롯해 주요 신문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손 이사장은 그제 추도식에서 "5ㆍ16과 유신을 폄훼하는 무지한 인간들의 생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 완성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길로 질주하는 따님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로 질주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부르짖고, 중앙정보부가 뿌리인 국정원이 정국을 좌우하는 판이니 요즘 유신시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긴 하죠.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새누리당 반응이 재밌네요.
= 중앙일보 3면에 여야 반응이 소개됐는데 새누리당 반응은 "대가 센 스타일, 외압 막을 것"이랍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는 외압을 막아 검찰 특별수사팀으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을 밝혀내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대가 셌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죠.
그런데 채동욱 낙마를 당연시한 여당이 "검찰총장 내정자가 외압을 막을 대가 센 인사여서 환영한다"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김진태 내정자가 정말 외압을 막을 대가 센 인사라면 검찰총장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까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임기 못 채울 각오하고 검찰 바꾸라"고 김 내정자에게 주문한 건가요?
▶ 미국 불법 도ㆍ감청으로 전 세계가 난리네요.
= 오늘도 각 신문 국제면에 미국의 전 세계 불법 도ㆍ감청 기사가 빠짐없이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은 <미국 도청에="" 성난="" 지구촌…="" 21개국,="" 유엔결의안="" 추진="">이고, 한겨레 제목은 <"미, 80개국서 비밀 도ㆍ감청 조직 운영"… 동맹관계 휘청>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야당 때부터 10년 넘게 도청을 당했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전인 2010년 도ㆍ감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네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오바마가 대통령인 미국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름을 오랜만에 지면에서 보네요.
=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덕분인데요.
주영 한국대사관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영국 방문 기간에 업무를 도울 인턴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제2의 윤창중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했다는 기사가 한겨레와 조선, 경향 등에 있습니다.
면접 참가자들이 "성추행 사건이 터져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을 뽑으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