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무죄' 놓고 여야 공방

與 "럭비공처럼 튀는 편향된 판결"…野 "매카시즘으로 문제삼으면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판결에 대해 편향된 판결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고법 빛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실에 대한 이해라는 토대에 역사발전을 위한 길을 여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통진당 대리투표 관련 전원이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1심 판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전 고시공부하던 시절 친구들이 데모하다 끌려간데 대한 미안한 마음이 판결에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직접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5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고법 민모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후진술을 앞두고 방청석에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기회를 줘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매카시즘'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찬양을 종용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3년 매카시즘 열풍이 대한민국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단죄해야겠지만) 남북이 하나 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카시즘, 색깔론으로 판결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