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지중화'가 밀양 송전탑 갈등해결 '대안'될까?

민주당 조경태·추미애 의원 등 국감서 집중 제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갈등과 관련해 마을 인근만이라도 지중화하는 '부분 지중화'가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 지중화가 언급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765kV가 아닌 전압을 낮춰 345kV로 감압해 송전선로를 건설하되, 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은 부분적으로 지중화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신고리 3, 4호기만 건설한다면, 345kV로 가게 하면 된다는 것에 한전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45kV로 가게 한 다음 10년에서 15년 이후에 새로운 전력 수송망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345㎸로 전환하면 과부하 없고 전력수급도 문제없다"며 "마을을 지나가는 쪽은 지중화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신고리 3·4호기 부품교체로 2015년 6월 가동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북면 주민 한옥순 씨는 이같은 대안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345㎸ 지중화하면 동의할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철탑으로 하고 사는 곳은 지중화로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한전이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345㎸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분 지중화하면 안 되느냐"며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관념이 최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중화에 13년 걸린다고 했는데 7년으로 줄었다. 2~3년 안에 부분 지중화할 수 있지 않느냐"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 사장을 다그쳤다.

이어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최근 성남시 분당구 345㎸ 송전선로 철탑을 없애고 지중화한 사례를 제시하며 “분당은 되고 밀양은 안 되는 거냐. 농촌과 도시 차별이다. 신고리 3·4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 빨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부품교체로 1년 더 늦어졌다. 농촌 추수기에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고 강조했다.

조환익 사장은 이에 대해 "기술적 검토와 시간·비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분 지중화가 거론된 것에 대해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부분 지중화도 주민들이 제시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밀양 구간은 대부분 마을을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반대대책위가 주장해왔단 5천억원대 건설비로도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조 사장이 국감에서 부분 지중화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맞지만, 지중화 자체가 많은 건설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한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조 사장이 조만간 산자부 국감에서 부분 지중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중화에 소극적인 한전이 검토를 하더라도, 모처럼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지중화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