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총 438개 중대 35,860명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밀양에 투입된 경찰력이 제주 해군기지 사태와 비교해 6배나 된다며 누가 봐도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노인이 대부분인 밀양 주민 2백명을 막기 위해 3천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숙박비 등으로만 35억원이 들어갔다며 경력 규모를 줄이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운 의원도 최소한 경력만 남기고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경력 투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합세했다. 경찰대 출신 윤재옥 의원은 "적정한 경찰 병력등에 과학적 접근없이 투입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비용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도 "무조건적인 경력 배치가 아닌,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 현장상황을 봐가며 투입 경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한전은 물론 정부 부처 등 관련기관과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 대응에 들어갔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한전과 경찰이 공사 확대에 따른 경찰력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수시로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경찰이 한전 측과 공모해 반대 주민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에 이슈화되는 것도 철저히 막아 나섰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 밀양주민 고준길 씨의 연행을 언급하며 경찰이 특정 주민에 대해 시비를 걸어 연행해 가는 등 주민들을 검거대상으로 삼아 붙잡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정선 밀양시의원,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김준한 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도 참고인으로 나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보탰다.
밀양 투입 경찰들의 리조트 투숙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 현 의원은 "고령의 주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산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경찰은 밀양 주변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고급 리조트에서 숙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대운 의원은 "숙박료가 일인당 만2천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경남청의 문제 의식에 더 문제가 있다며 눈높이 치안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