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2년 전 국민연금 연계안 부정적?

보고서 기고문에 그대로 인용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가 소신이라고 밝혔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1년 대표저자로 참여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정립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연금보장제'를 주장하면서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가 되는 시점을 2052년으로 분석,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조기 도입에 회의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최저연금보장제와 정부의 기초연금안과는 다른 제도"라며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선별적 제도이지만 기초연금안은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연금의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부안과 같은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KDI의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1부 2장과 계간지 '연금포럼' 2007년 겨울호 기고문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으며, 학술적 성격의 잡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