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검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어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특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원 특별수사팀 배제를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며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느냐"며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론을 일축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 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