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제히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 성숙도, 국민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해산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재가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