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정치사면 강행에서 한발짝 후퇴

탁신 前총리 사면반대 시위 확산 결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포괄적 정치사면과 관련, 상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락 총리는 5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사면안의 미래는 상원의 손에 달렸다며 정부는 사면안에 대한 상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잉락 총리는 "하원은 상원의 결정을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집권 푸어 타이당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군부 쿠데타, 시위 등과 관련해 유죄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 시민운동가, 시위 가담자 등을 포괄적으로 사면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원이 지난 1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야당, 반정부 계열 시민단체, 학계 등은 이 법안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과 반정부 단체들은 지난주 중반부터 5일까지 방콕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상원이 사면안을 부결시킨다고 해도 집권 푸어 타이당이 사면 추진을 완전히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푸어 타이당은 현재 해외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을 위해 이미 수차례 다각도로 사면을 추진해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권력남용 등으로 지난 2008년 궐석 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전 해외 도피한 뒤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사면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50명의 과반수인 76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미 70~80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부결시키면 하원은 180일 이후에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