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해 맥스 모슬리 FIA(국제자동차연맹) 전 회장의 섹스파티 동영상을 검색할수 없도록 자동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슬리 전 회장은 그가 과거 런던의 아파트에서 가졌던 변태적 섹스파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검색 차단하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제소했다.
프랑스 법원은 구글에게 상징적으로 1 유로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모슬리의 섹스파티와 관련한 9건의 동영상을 자동 차단하라고 판시, 모슬리의 손을 들어줬다.{RELNEWS:right}
모슬리의 동영상은 폐간된 영국 타블로이드신문 '뉴스오브더월드'가 5년전 몰래 촬영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구글의 대프니 켈러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례없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색업체의 기능이 단순한 콘텐츠 관리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검색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발행인인지의 논란과 관련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보의 자유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같은 다른 미국 정보기술(IT)업체들도 자사 검색 사업부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슬리는 소송에 대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글로 하여금 불법적 동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검색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지난 6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번과 유사한 소송에서 구글은 제3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를 검색엔진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이다.